아동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정책을 개선합니다.
2024년 3월 19일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시민사회 및 청년의 날 행사 중 하나로 사단법인 오픈넷과 고려대학교 인터넷법클리닉이 주최하는"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정책의 프라이버시와 감시 이슈"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과정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였습니다.
(사진) 2024년 3월 19일 코엑스에서 열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시민사회 및 청년의 날 가운데 열린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정책의 프라이버시와 감시 이슈" 토론회.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의 학습권과 개인정보 측면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바라보고자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AI 디지털 교과서를 “학생 개인의 필요와 능력에 맞는 다양한 개인 맞춤형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인공지능 및 기타 정보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학습 자료와 학습 지원 기능을 포함하는 소프트웨어”로 정의하고 2025년부터 수학, 영어, 정보기술, 국어(특수교육) 등의 과목에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여 2028년까지 일부 과목을 제외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 또한 디지털 교육 기술이 기존의 교재와 달리 학생의 수요에 반응해서 보다 적합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느린 학습 아동이나 장애를 가진 아동을 포함하여 교육에서 소외되어 있던 아동에게 보다 넓은 기회를 줄 수 있으리라 봅니다. 다만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디지털 환경의 제공, 규제, 설계,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모든 행동에서, 모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일차적인 고려사항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원칙은 AI 디지털교과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아동은 개인정보의 ‘주체’로서 자신에 관한 정보를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사용해도 좋은지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동이 이러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나이와 발달 수준에 따라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수집되고 처리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을 받아야 하며,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나 거부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아동과 보호자가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아동의 데이터 보호에 대한 책임은 기업과 국가에 있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아동의 데이터 보호를 AI 디지털교과서 기획과 설계 단계에서부터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 14세 이상의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의 망도 보다 촘촘해져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14세 이상 아동에 대해서는 별다른 보호장치가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또한 만 14세 미만의 아동일지라도 보호자가 디지털 문해력이나 한국어 능력 등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사전 준비도 필요합니다.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시민사회 및 청년의 날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정책의 프라이버시와 감시 이슈" 토론회 보기](제공: 사단법인 오픈넷)
안녕일보 웹페이지에 모인 아동 기자의 기사들
"초등학생들은 10시에 자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스마트폰을 보다가 열한시에 잠에 듭니다. 코로나19가 끝났지만 여전히 늦은 시간까지 스마트폰과 시간을 보내는 습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아현 기자 기사 보러가기)
"누군가는 코로나19 기간을 진도를 빼는 기간으로 활용하기도 했지만, 저는 코로나19 이후 뒤처진 아이가 되었습니다. 2학년과 3학년을 더더욱 치열하게 보내야만 했습니다. 어느덧 이전의 일상을 되찾았지만, 그때의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녕했나요?" (장연지 기자 기사 보러가기)
""코로나19에 감염된 친구를 피한 적이 있다”는 응답에 친구 25명 중 15명이 응답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낮아졌지만, 코로나에 걸린 후 정서적인 피해를 입은 아이들이 주변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하은 기자 기사 보러가기)
'코로나 19, 우리는 4년을 어떻게 보냈는가' - 김채연 기자
국제아동권리NGO 세이브더칠드런이 안녕일보를 발행했습니다. 안녕일보의 기자는 오직 아동들입니다. 아동 기자들은 코로나19 동안 직접 겪은 불평등 문제와 어른들이 기억해야 할 것들을 그림과 글로 전합니다. 아동들은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불균형적인 영양 섭취, 제한된 놀이, 더 커진 학습 격차, 늘어난 가정폭력과 정서적인 어려움 등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렇게 다르게 다가온 재난은 어떤 아동들에게는 더욱 무서운 얼굴을 했고, 어떤 아동들에게는 현재진행형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업데이트 될 안녕일보의 기사를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많이 참여해주세요. 안녕일보 아카이브 페이지에 모인 아동의 목소리는 2025년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심의 시기에 맞춰 유엔에 전달 될 예정입니다.
[관련 링크]
국제아동권리NGO 세이브더칠드런 지구기후팬클럽 어셈블은 더바디샵과 함께 캠페인 협약식을
2월 23일 위워크 강남점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지구기후팬클럽 어셈블은 미래를 함께할 ‘지구’의 기후를 지키기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고, 알리는 아동·청소년들의 모임입니다.
더바디샵과 어셈블은 이번 협업을 통해 중·고교 환경 교육 의무화 및
전문 교사 배치를 위한 법안 발의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좌) 더바디샵 youth 임직원 이준영 사원, (우) 지구기후팬클럽 어셈블 운영진 이나영 아동
이번 협약식은 만 18세 이하 아동으로 이루어진 어셈블 운영진과
더바디샵 Youth(청년) 대표 임직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협약식에서는 이번 캠페인 명을 ‘더 지구 캠페인(the Earth campaign)’으로 투표를 통해 선정하고,
홍보 카드 뉴스를 구상하는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더바디샵의 Youth(청년) 임직원 ‘이준영 사원’, 어셈블 운영진 ‘이나영 아동’이
대표로 이번 협업캠페인에 대한 다짐문 발표를 하고 서명을 교환하였습니다.
▲ 구상한 카드 뉴스 내용을
발표하는 어셈블 친구들
어셈블과 더바디샵은 스쿨어택프로젝트 <어셈블이 간다>를 2024년 4월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셈블 운영진이 직접 중·고교에 찾아가 해당 학교 학생들에게 기후 위기 문제에 대해
아동이 목소리를 내야하는 이유 및 중·고교 환경 교육 의무화 필요성 등을 전하고,
퀴즈 이벤트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구기후팬클럽 어셈블과 더바디샵의 협업 캠페인에 많은
기대와 관심 바랍니다.
ㅣ지구기후팬클럽 어셈블 홈페이지: earthemble.sc.or.kr / 인스타그램 @lets_earthemble
ㅣ스쿨어택 <어셈블이 간다> 참여
문의: 아동권리인식개선팀 이소정 대리 (sojung.lee@sc.or.kr / 02-2126-4005)
세이브더칠드런은 2024년 2월 27일 성명서를 통해 모든 아동이 존재할 권리, 등록될 권리를 차별 없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법안 통과를 촉구하였습니다.
출생신고는 태어난 아이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세상과 연결하는 의례입니다. 하지만
관련 법의 제정이 늦어지는 사이 매일 평균 1.4명의 외국인 아동이 출생 등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신분이 공적으로 등록되도록 법과 제도를 구축하는 것은 아동의 존엄과 안전을 보장할
국가의 책무입니다.
제21대 국회가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에 관한 법률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위한 입법적 노력은 제19대 이후로 제20대, 제21대 국회를 거쳐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또 다른 국회의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국가가 인정하지 않고 보호하지 않는 아동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023년 10월부터
진행한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법제화 캠페인 [Here I am 등록될 권리, 존재할 권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모은 출생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목소리와 시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여 성명서와 함께 공개하였으며, 더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당연한 것들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당연한 일상이
되길 바랍니다”라는 시민의 목소리처럼 아이들의 존재를 지우지 않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세이브더칠드런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관련 링크> · 성명서 바로가기👉 /news/noticeView.do?NO=72195 · 영상 바로가기👉 https://youtu.be/eHx2gJom7Gw?si=NyCpY0iSv0mEctG1 · 캠페인 바로가기(서명하러 가기) 👉 https://hereiam.sc.or.kr/ |
세이브더칠드런 ‘기후위기와 아동권리 교육’ 사업 추진 배경
세이브더칠드런이 2021년 발간한 <기후위기 속에서 태어나다(Born into the Climate Crisis)>에 따르면, 2020년생 아동은 조부모 세대인 1960년생에 비해 평생 겪게 될 폭염 노출 빈도가 평균적으로 약 7배, 흉작을 경험할 빈도는 약 3배 높습니다.
또한 아동은 기후변화 취약성으로 인해 기후위기를 초래한 책임이 가장 적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피해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모두 침해합니다. 그러나 현재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기후위기 교육의 대부분은 ‘아동권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2022년 세이브더칠드런이 진행한 ‘2022 아동·청소년 및 성인 대상 기후 위기 대중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들은 ‘기후위기’에 대해 92.9% 인지, 걱정하고 있으나, 반면 ‘기후위기가 아동권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지는 27.4%에 불과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기후위기 원인이나 대응 방안’에 대한 인지도 51.9%에 불과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참여활동 경험’은 24.4%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후위기 대응활동 미참여 이유’로는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나 정보의 부족’이 46%로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위기 당사자로서 아동의 목소리가 가지는 힘은 매우 큽니다. 따라서, 현재의 일방향적인 정보전달식 기후위기 교육에서 더 나아가, 아동이 기후위기를 ‘나의 생활(권리)’에 영향을 주는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 주도 기후위기 대응 및 문제해결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후위기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이브더칠드런은 기후위기와 아동권리 융합 교육 ‘어린이가 만드는 기후세상’을 개발하고, 2023년 전국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어린이가 만드는 기후세상> 교육 커리큘럼
<어린이가 만드는 기후세상>은 총 4차시(1차시 당 40~45분) 교육으로, 아동용 교재, 교육용 PPT, 활동용 교구, 아동의 4대 권리를 상징하는 전용 캐릭터, 애니메이션 및 디지털콘텐츠 등 다양한 교구재를 활용하여 진행됩니다.
저학년/고학년 모두 1~2차시 수업에서는 아동권리와 기후위기가 아동권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봅니다. 현재 기후위기로 인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나 실상의 모습도 살펴봅니다. 3~4차시 수업에서는 기후위기가 아동권리(나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기후 불평등에 대해 알아보고,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대응활동을 함께 고민해보고 활동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과정 중에 아동 참여형 활동(지구본 만들기, 무지개 캠페인 등)들이 포함되어 있어 아동들이 흥미있게 수업에 참여합니다.
2024년 <어린이가 만드는 기후세상> 운영 계획
<어린이가 만드는 기후세상>은 2024년에도 많은 아동들과 함께 기후위기 인식 교육과 실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실천학급’ 활동을 통해 학교 내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활성화하고, 학교 간에도 좋은 사례를 공유하여 학교 내 아동 참여 기후위기 대응 프로젝트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아 대상 교육콘텐츠를 개발하여 하반기 전국 유아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모집,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곧 2월 말부터 <어린이가 만드는 기후세상>의 2024년 참여 학급/기관 모집이 시작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