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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아동 교육 보고서 :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 (Time to Act)
옹호활동
2018.08.13
유례없는 대규모 난민 발생으로 전 세계 난민의 수가 약 2천만명에 이르렀고, 이중 절반이 18세 미만 아동입니다. 어른들이 만든 비극 속에서 아이들은 고국에서의 생활 기반뿐만 아니라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울 교육 기회마저 잃는 ‘이중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이 펴낸 난민 아동 교육 보고서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 (Time to Act: A costed plan to deliver quality education to every last refugee child)>에 따르면 학령기에 있는 전 세계 난민 아동의 절반인 370만명이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난민 아동 중 초등교육을 받는 비율은 50%, 전체 난민 청소년 중 중등교육을 받는 비율은 22%에 불과합니다. 전 세계 초등교육 등록률 91%, 중등교육 등록률 84%와 비교하면 한참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난민 아동은 수용국의 교육 시스템으로 편입되지 못해 교육 기회를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또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해도 비공인 교육이거나 낮은 교육의 질, 언어 장벽 등으로 인해 적절한 학습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학업 중단률이 높습니다. 난민들이 주로 선진국에 수용될 것이라는 통념과 달리 전 세계 난민의 85%가 중저소득국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난민 대다수를 수용한 중저소득국의 교육 시스템은 자국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제공 조차 어려울 정도로 취약한 상태입니다. 난민 수용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술적 · 재정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유엔 인도적지원 교육 클러스터의 주도 국제구호개발단체로서 난민 아동에 대한 양질의 교육 제공을 위해서는 4가지 측면에서 난민 수용국과 국제사회의 실제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제안합니다.
● 포용 (Inclusion): 수용국의 교육 시스템 내 난민 아동 포용은 공인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수용국은 자국의 교육 시스템 내 난민 포용을 위한 정책 수립과 이행을 확실히 하고, 국제사회는 수용국의 기술적 · 재정적 역량을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질적 향상 (Improvement): 현재 난민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교육은 질이 낮고, 정신적 외상, 언어 장벽 등에 대응하지 못해 효과적인 학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정 수준의 학습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언어와 사회심리적 지원, 교사 역량 제고, 성인지적 관점에 기반한 지원 등을 통해 질적 향상이 필요합니다. ● 투자 (Investment): ‘안전하고 포용적인 양질의 교육’ 제공을 위해서는 필요 재원 마련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 보고서 ‘Time to Act’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난민 아동에게 양질의 영유아, 초등, 중등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비용은 미화 215억 불 (연간 미화 43억 불)로 추산됩니다. 저소득국 대상으로 95%, 중저소득국 대상으로 80%, 고중소득국 대상으로 40%을 지원한다는 전제 하에서 추산된 비용으로 이중 119억 불은 국제사회를 통해 마련되어야 합니다. ● 책무성 (Accountability): 마지막으로 계획 이행 진전 상황 모니터링과 협력 보장을 위한 프레임워크 수립이 필요합니다. 가장 소외된 아동인 난민에 대한 양질의 교육 지원은 지속가능발전목표 4번 달성을 위해서도 중요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