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호활동

장애아동 학대대응체계 연구

2022.05.02

장애아동은 비장애아동보다 폭력(학대)를 경험할 위험이 훨씬 더 높습니다. 장애아동에 대한 폭력의 위험은 모든 영역에서 증가하고 있는데 가족, 공공시설, 학교 및 아동보호시설 등에서 그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은 자선의 대상이기 때문에 장애아동에 대한 폭력을 외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이는 장애아동이 생활하는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묵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장애아동 학대의 개념 및 현황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장애아동 학대의 유형 및 특성, 현황을 비롯하여 학대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지원체계의 현황을 분석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파악한 후, 비교법적 검토 등을 통해 학대 피해 장애아동의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애아동 학대의 의의

- 장애아동 학대의 현황과 문제점

- 장애아동 학대 관련 법률 및 피해지원제도

- 장애아동 학대 대응체계 관련 전문가 서면조사 및 자문회의 분석

-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지원을 위한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