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은 2024년 2월 27일 성명서를 통해 모든 아동이 존재할 권리, 등록될 권리를 차별 없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법안 통과를 촉구하였습니다.

출생신고는 태어난 아이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세상과 연결하는 의례입니다. 하지만 관련 법의 제정이 늦어지는 사이 매일 평균 1.4명의 외국인 아동이 출생 등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신분이 공적으로 등록되도록 법과 제도를 구축하는 것은 아동의 존엄과 안전을 보장할 국가의 책무입니다.

제21대 국회가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에 관한 법률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위한 입법적 노력은 제19대 이후로 제20대, 제21대 국회를 거쳐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또 다른 국회의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국가가 인정하지 않고 보호하지 않는 아동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023년 10월부터 진행한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법제화 캠페인 [Here I am 등록될 권리, 존재할 권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모은 출생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목소리와 시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여 성명서와 함께 공개하였으며, 더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당연한 것들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당연한 일상이 되길 바랍니다”라는 시민의 목소리처럼 아이들의 존재를 지우지 않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세이브더칠드런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글 아동권리정책팀 안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