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정책을 개선합니다.
어린이날을 앞둔 지난 4월 29일, 세이브더칠드런은 국회의원 권인숙 의원,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등 69개 단체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 외국인 아동을 포함, 모든 아동이 출생 즉시 등록될 수 있도록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를 도입하라"
21대 국회에는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에 관한 두 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고, 법안 소위 심사도 여러 차례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가가 숫자로도 파악하지 않은 아이들은 살해와 유기, 학대, 매매로 고통 받기도 하였습니다.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의 삶은 국적과 상관없이 위태로웠습니다.
깊이 슬퍼하며 불러줄 이름조차 갖지 못하고 사망한 아이들을 이제라도 차별 없이 기억하여야 합니다.
생일조차 증명 받지 못하지만 용감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 아동의 목소리에
21 대 국회가 다급하게 귀를 기울여 주기를 촉구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 강미정 팀장)
5월 임시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보편적 출생신고제도는 10년이 넘은 우리 사회의 아동인권 과제입니다.
모든 아동이 태어난 순간 세상의 환대와 공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21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아동학대 대응체계 내 협력방안 연구〉보고서와 〈종사자를 위한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 안내서〉를 제작하여 발간하였습니다.
국가와 사회는 장애아동이 '장애'와 '아동'이라는 이중적인 취약성으로부터 고통받지 않도록 더욱 특별한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마련하고 이행해야 할 책무를 가집니다. 그러나 장애아동의 삶과 보호의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 및 개선의 노력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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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보고서 및 안내서 표지 | |
〈장애아동학대 대응체계 내 협력방안 연구〉 보고서는 장애아동 학대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업무매뉴얼 및 지침을 마련하고자
진행됐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장애아동 대응체계에 대한 국제적 비교를 통해 학대 조사부터 사례관리 제반 과정까지 장애아동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현행 매뉴얼 기능을 파악하고, 매뉴얼을 통한 실무자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학대 관련 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해 업무매뉴얼과 협업기관 간 효과적인 협력과 대응체계, 제도 및 정책에 대한 개선과제를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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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인권네트워크 @사단법인 두루 회의실 |
위의 연구를 바탕으로 장애아동인권네트워크는 세이브더칠드런의 지원을 받아 〈종사자를 위한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 안내서〉를 마련했습니다. 안내서는 현장의 종사자가 학대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학대지원체계 및 장애인학대지원체계 간 상호 협력체계가 구축되도록 제언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인권네트워크(구 ‘통합놀이터법개정추진단’)는 2018년부터 통합놀이터 확산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등 장애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캠페인 및 제도개선을 펼쳐온 시민사회 연대로, 총 7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이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물리적, 사회적, 문화적 장벽이 차별과 폭력이 되지 않도록 정책 개선을 촉구하고 시민행동을 제안합니다. 함께하는 단체: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사단법인 두루, 세이브더칠드런,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재단법인 동천 |
<관련 링크> · 👉(클릭!) 보도자료 · 👉(클릭!) <장애아동학대 대응체계 내 협력방안 연구 보고서> 자료 · 👉(클릭!) <종사자를 위한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 안내서> 자료 |
글 아동권리정책팀 안정은
세이브더칠드런이 2024년 2월 17일 전북 전주시 소재 새움센터와 3월 23일 서울 도봉구 소재 쌍문동청소년문화의집에서 '아동예산교실'을 진행하였습니다.
참여 아동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아동 예산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아동 인구는 약 15%이지만, 2024년 기준 전체 예산 중 아동 예산은 0.64%에 불과합니다. 아동·청소년 1인당 예산은 약 41만 원으로 2023년의 약 40만 원 대비 단 1만 원 늘었습니다. 모든 아동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충분한 예산을 쓰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참여 아동 총 35명 중 97%가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습니다.
아동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예산 수립 과정에 있어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일하는 어른들에게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제안하였습니다.
새움센터에서 참여한 아동들은 학교폭력 예방과 심리·정서적 지원, 생애 초기 지원과 돌봄 서비스, 교육비 지원, 안전한 아동 보호 환경, 원거리 통학 아동을 위한 교통 지원 등에 대한 예산에 우선순위를 두고 제안했습니다.
쌍문동청소년문화의집의 참여 아동들은 저소득층 아동 지원 확대, 장애 아동을 위한 교육 시설 확충,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와 폭력물·약물 등 유해한 것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을 제안했습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국제사회는 대한민국 정부의 아동 예산 부족에 대해 반복적으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위해 사용하는 예산의 증가 폭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 예산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아동의 목소리가 정부와 국회에 전해질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관련 링크> · 나눔이야기 '아동 없는 아동 예산, 내가 나라를 만든다면?' 👉 /news/storyView.do?NO=72123 · 나라 만들기 테스트 참여하기 👉 https://poomang.com/t/childbudget |
글 아동권리정책팀 김정아 사진 세이브더칠드런
다가오는 4월 10일에 실시되는 ‘제22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세이브더칠드런은 각 주요 정당들에게 「아동정책 공약 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을
각각 방문해 아동에게 필요한 정책들이 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목소리 냈습니다.
이번 아동정책공약 제안서는 세이브더칠드런을 포함한 총 35개의 아동 기관들이 함께 했으며,
‘아동의 행복 실현을 위한 연대’의 이름으로 정책공약 제안서를 완성했습니다.
새로운 국회에서는 아동이 행복해질 수 있는 법안들이 많이 만들어지기를 소망하며
슬로건으로 "태어나고 싶은 나라, 대한민국!"을 내걸었습니다.
이번 정책공약 제안서에는 아동에게 가장 필요한 10대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담았습니다.
1. 아동기본법 제정
2. 모든 아동의 출생부터 돌봄까지 책임지는 국가
-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임신·출산·양육지원 및 보호체계
3. 사후대책을 넘은 두터운 아동학대예방체계 마련
4.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아동 중심 정책
5. 아동·가족예산 GDP 대비 2.3% 이상 증대
6. 특별한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7. 아동의 보편적 신체건강 및 마음건강 증진 도모
8. 아동의 보편적 참여권 보장
9. 아동 중심의 맞춤형 자립지원체계 마련
10. 아동사망예방을 위한 근거 기반 종합대책 마련
「아동정책 공약 제안서」의 10대 과제는 아동의 기본 권리와 안전, 건강과 보호까지
현 법안체계에서 보장되지 못하는 주요 아동 이슈들의 내용을 꼼꼼히 담았는데요,
무엇보다 <아동기본법 제정> 공약을 1번 과제로 내세우며 정부가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 사항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아동이 권리의 주체임을 법적으로 명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행복을 위한 「아동정책 공약 제안서」 정당 전달!
새롭게 시작할 22대 국회에서 얼마나 이행될지 쭉~ 함께 지켜 봐주세요.
그리고 세이브더칠드런의 아동 정책 제안 활동도 쭉~ 계속됩니다😄
[관련 링크]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하기👉https://www.sc.or.kr/childrenact/
2024년 3월 19일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시민사회 및 청년의 날 행사 중 하나로 사단법인 오픈넷과 고려대학교 인터넷법클리닉이 주최하는"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정책의 프라이버시와 감시 이슈"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과정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였습니다.
(사진) 2024년 3월 19일 코엑스에서 열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시민사회 및 청년의 날 가운데 열린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정책의 프라이버시와 감시 이슈" 토론회.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의 학습권과 개인정보 측면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바라보고자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AI 디지털 교과서를 “학생 개인의 필요와 능력에 맞는 다양한 개인 맞춤형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인공지능 및 기타 정보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학습 자료와 학습 지원 기능을 포함하는 소프트웨어”로 정의하고 2025년부터 수학, 영어, 정보기술, 국어(특수교육) 등의 과목에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여 2028년까지 일부 과목을 제외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 또한 디지털 교육 기술이 기존의 교재와 달리 학생의 수요에 반응해서 보다 적합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느린 학습 아동이나 장애를 가진 아동을 포함하여 교육에서 소외되어 있던 아동에게 보다 넓은 기회를 줄 수 있으리라 봅니다. 다만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디지털 환경의 제공, 규제, 설계,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모든 행동에서, 모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일차적인 고려사항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원칙은 AI 디지털교과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아동은 개인정보의 ‘주체’로서 자신에 관한 정보를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사용해도 좋은지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동이 이러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나이와 발달 수준에 따라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수집되고 처리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을 받아야 하며,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나 거부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아동과 보호자가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아동의 데이터 보호에 대한 책임은 기업과 국가에 있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아동의 데이터 보호를 AI 디지털교과서 기획과 설계 단계에서부터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 14세 이상의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의 망도 보다 촘촘해져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14세 이상 아동에 대해서는 별다른 보호장치가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또한 만 14세 미만의 아동일지라도 보호자가 디지털 문해력이나 한국어 능력 등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사전 준비도 필요합니다.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시민사회 및 청년의 날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정책의 프라이버시와 감시 이슈" 토론회 보기](제공: 사단법인 오픈넷)
글 아동권리정책팀 고우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