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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중] 아동에 대한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도록 함께 목소리를 내주세요!

    게시 2018-06-04 조회 4385 댓글0

    첨부파일:

    목표인원 1,000

    진행도 표시 화살표

    442명이 서명에 참여하였습니다.

    • 발의2018-06-05
    • 마감목표 달성일

    45%



    아동에 대한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도록

    함께 목소리를 내주세요!







    [체벌근절 캠페인] 사랑의 매는 없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숱하게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일하는 회사의 상사가, 연구실의 교수님이, 담당하는 고객이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잘못했으니 맞읍시다. 종아리를 대세요.”


    국제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과 미디어 스타트업 닷페이스가 “사랑의 매는 없습니다” 캠페인 영상을 제작하며 만난 분들은

    “(그 일을) 그만둘 거예요. 신고감이죠.”

    “관두죠. 제가 왜 맞으면서 일해야 하나요?” 라고 답했습니다.



    ‘잘못했으니 맞자’라는 말을 들어도 어디에 하소연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들입니다.


    체벌과 그냥 때리는 것, 다른 걸까요? 잘못했으니까 처벌을 받아야만 할까요? 훈육 목적이면 괜찮나요? 때리는 행위가 가르치려는 목적인지 아닌지는 누가 정하나요?


    아이가 말을 잘 안 들어 몇 대 때렸다던 고 모 씨는 자신의 다섯 살 난 딸을 죽게 했고, 자꾸 거짓말을 한다며 아이를 때렸던 박 모 씨는 여덟 살 딸을 죽게 했습니다.



    “사랑의 매는 없습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한 참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체벌과 학대 사이의 경계선이 있을까요? 그걸 누가 정할까요? 이것(칠판에 분류해놓은 것)은 제가 정한 거고 당하는 사람에게는 구분이 없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체벌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방패막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동복지법 5조 3항)


    그러나 동시에 우리 법은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민법 915조 징계권)라고 말합니다.



    아이에게 고통을 주면 안 된다는 아동복지법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때렸지만 폭력은 아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까닭입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아이에게 준 고통은 아동학대가 되지 않거나 되더라도 크게 정상 참작을 받습니다.


    법정에서는 최근까지도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라며 아이의 엉덩이를 때리고 내동댕이친 어린이집 교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국민일보, '아동학대 판결문 85건 중 '체벌은 불법' 판시 2건뿐 ▶)


    이 외에도 아직 우리 법에는 학교와 학원, 교정 시설에서 간접적인 체벌이나 모욕적인 처벌을 ‘훈육’이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런 모호한 법령을 아래와 같이 고쳐, 다른 어떤 사람과 마찬가지로

    아동과 청소년 역시 ‘맞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법률에서 더 이상 아이들을 때릴 명분을 남겨두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려면 국회의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원의 관심사는 대한민국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국회가 체벌을 금지하는 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서명으로 동참해주세요.


    * 서명은 페이지 상단 [서명하기] 버튼을 누르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자료


    ■ 체벌을 법으로 금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더 생각해보고 싶다면

    - 훈육일까 학대일까 긴가민가한 당신에게 ▶

    - 체벌 근절 Q&A ▶


    ■ 체벌이 ‘사랑의 매’가 아닌 이유

    - “회초리 대신 제게 돌을 던지세요”(이상한 정상가족 카드뉴스) ▶

    - 표창원, “폭력이 아이들에게서 뺏어간 기회” ▶


    ■ 때리지 않으면서 아이를 키우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 2030 엄빠들의 현타 오는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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