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아이들은
현재보다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성적과 대학이란 부담감에 고통받고
부모와 사회가 원하는 삶에 맞춰 살아갑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어른들의 안내자가 되기로 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동기본법이 아이들이 누려야 할 권리와
그 목소리까지 잘 담아낼 수 있도록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응답해 주세요.
아동·청소년이 누려야 할 권리와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국가와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규정한 법입니다.
아동기본법이 만들어지면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게 됩니다.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전담부처와
업무를 조정할 기구를 정하게 됩니다.
권리침해 시, 바로잡을 제도와 아동의 의견을 모아
반영할 제도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20년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에서
아동기본법 제정 계획을 밝혔으며
2023년 제정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아이들의 목소리는 찾기 어렵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법이 만들어지도록
세이브더칠드런이 전국 각지 1,014명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건강
보호
교육
여가
참여
차별
"우리를 미숙하다고 생각하고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않아요."
"어른들은 우리의 권리를 잘 모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세이브더칠드런이 온·오프라인으로 만난
아이들은 어떤 목소리를 내었을까요?
아이들은 권리가 평등하게 보장되지 않으며 빈틈이 많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대체로 잘 지켜지는 권리도 있지만, 모두 한 목소리로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답한 권리도 있습니다.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94%의 아이들이 아동기본법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약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공부만 하라고 강요하기보다
각자의 진로를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줘야 해요.
아동·청소년들을 학교에 가두지
않아야 해요.
국가는 사교육을 제한하고 아동의
쉬고 놀 권리를 보장해야 해요.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를 줄여야
해요.
최대 4시간 이하로만 학원을
가도록 해야 해요.
모든 아동·청소년이 평등한
환경에서 학습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해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해요.
공부로 차별을 당하면 안 돼요.
장애가 있어도 차별 받지 않으며
인권을 존중해야 해요.
(아동도) 어른들과 똑같은
사람이므로 차별받아서는 안 돼요.
우리나라는 가정의 경제적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아요. 경제적
차별이 줄어들어야 해요.
아동을 깔보는 듯한 어투가 제재
되어야 해요.
학대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 방법이
필요해요.
아동학대에 관한 표면적인 조치 뿐
아니라 정말 아동에게 도움이 되는
방도를 생각해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해요.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등으로부터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도움을 받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고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해요.
아동·청소년이 인터넷 환경에서
적합하지 않은 컨텐츠를 접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해요.
아이에게 잘못이 있어도 폭력은
용납되지 않아야 해요.
아동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보장해야 해요.
아동·청소년은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 그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며 (의사를 반영할)
기구가 반드시 있어야 해요.
아동·청소년이 의사결정을
할 때 강요를 하여서는 안 돼요.
학교에 학생들의 자치적인 기관을
만들어야 해요.
아동도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동이 내는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해요.
모든 아동은 삶의 결정권을
가지도록 안내 받고 행사할 권리가
있어야 해요.
경제적 여유가 없어 누리고 싶은
것들을 제한 받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해요.
아동은 환경과 상관 없이 의식주의
충분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해요.
가정환경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해요.
모든 성장중인 아동이 굶지않고
편하게 자도록 해주어야 해요.
안전한 환경을 추구하며 질병
예방과 치료를 도와주어야 해요.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셨나요?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위해 이제 여러분이 응답해줄 차례입니다.
아동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남겨주세요.
세이브더칠드의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 활동에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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