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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옹호사업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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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로 달라지는 아동의 삶

아동의 참여를 바탕으로 더 이상 아동이 기후재난의 피해자가 아닌 미래의 기후세상 변화를 이끌 주체가 되도록 지원했습니다. 모든 아동이 참여의 기회를 온전히 누리도록 발달장애 및 느린 학습자 아동의 참여를 지원하고, 참여 사례를 확산했습니다.

‘어린이가 만드는 기후세상’ 확산

기후위기와 아동권리 교육 프로그램인 ‘어린이가 만드는 기후세상’을 확산했습니다. 2023년한 해 동안 전국 11개 지역에서 약 1만 1천여 명의 아동이 참여했습니다. 교육 및 참여 활동을 통해 기후위기가 아동의 삶과 권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고, 아동의 기후위기 대응 실천 역량 강화를 지원했습니다.

“어린이가 만드는 기후세상 홈페이지에서 우리 반 친구들이나 다른 학교 친구들의 기후행동 약속을 보면서,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한다면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상○초 ○○○ 아동

지구기후팬클럽 어셈블 운영

2023년 4월 22일 ‘지구의 날’ 아동 중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구기후팬클럽 어셈블이 공식 출범하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직접 캠페인을 기획하고 기후위기가 아동권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강연을 펼쳤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기후위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일상 속에서 기후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대중 참여형 행사를 개최하는 등 폭넓은 활동을 통해 사회가 기후위기를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노력했습니다.

“기후위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을 지지해 주시고 뜻을 함께해 주신다면 다양한 세대가 힘을 합쳐 지구를 지킬 수 있어요.”

- 어셈블 운영진 조○영 아동

발달장애 및 느린 학습자 아동의 참여권 증진

발달장애 및 느린 학습자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교육과 참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전국 특수교사, 현장 종사자, 전문 강사들과 함께 동화책을 활용해 아동권리를 교육했습니다. 지역 사회 동료 시민으로서 지자체에 의견을 전달하는 ‘아동권리 탐험대’ 활동, 아동권리를 주제로 4개 학교가 함께 준비한 ‘알면 보이는 너와 나의 권리 전시회’ 등 기획부터 실행까지 아동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모두 함께 놀 권리와 무장애 통합놀이터를 주제로 한 ‘모두 함께 놀이터 만들기’ 워크숍의 경우 전문 예술인들과 함께해, 움직임, 그림, 만들기, 스티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아동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모두 함께하는 행복놀이터 배리어프리 전시회’에는 22명의 발달장애 및 느린학습자 아동이 직접 그린 그림과 만들기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법제도로 보장하는 아동권리 보장

아동 보호는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입양, 출생신고, 온라인 프라이버시에 있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미비하기도 합니다. 아동권리를 최우선으로 한 아동정책 마련을 촉구하여 실질적인 아동보호가 이루어지도록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아동 최우선의 입양법 제개정

2017년부터 아동 중심의 입양법 제개정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시작으로, 2022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서명 캠페인에는 3만 9천명의 서명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6월, 입양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입양의 신청과 적격성 판단, 사후 모니터링을 담당하게 되는 등 민간에서 주도하던 입양에 관한 사항을 국가가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출생통보제 도입

2023년 6월, 출생통보제가 도입됐습니다. 아동의 출생신고를 문 뒤의 가정에만 맡겨두지 않고,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부()나 모()가 아동의 탄생에 대해 신고하기전, 국가는 아동의 존재와 안전을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도가 도입되기까지 세이브더칠드런은 기자회견, 국회 토론회, 성명서 발표 등의 정책개선 활동을 펼쳤습니다.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캠페인’, ‘생일 없는 아이들에게’,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법제화 캠페인’에 약 5만 3천여 명 시민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아동의 잊힐 권리 '딜리트더칠드런' 캠페인

아동은 개인정보의 ‘주체’로서 자신에 관한 정보를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사용해도 좋은지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동이 원하지 않는 개인정보 노출은 그 자체로도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지만, 노출된 정보가 신분도용이나 사이버불링, 성범죄 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국가가 아동의 잊힐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도록 요구하며 딜리트더칠드런(Delete the Children)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지지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지지 서명은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여 아동의 잊힐 권리 제도화를 앞당기는 데 소중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긍정적인 양육 환경 만들기

가정은 아동에게 따뜻하고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긍정적인 양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 교육 확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 및 조손가정 양육자 교육을 지원했습니다.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

아동권리에 기반한 양육을 지원하고 가정 내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교육과 실습을 통해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전문 강사가 진행하는 부모 프로그램을 통해 양육자가 아동의 발달 과정을 이해하고 아동을 존중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더불어 긍정적인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 컨퍼런스, 독서모임 등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하게 대중을 만났으며 기업 및 기관과도 협업을 진행했습니다.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한 양육자 교육 지원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를 위한 ‘도담도담 부모 프로그램’과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조부모를 위한 ‘조손도손 프로그램’을 확산했습니다. ‘도담도담 부모 프로그램’과 ‘조손도손 프로그램’은 양육자를 직접 만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기관 실무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했습니다. 기관 종사자들이 권리 침해를 경험한 아동들에게 직접 권리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종사자 대상 교육도 진행했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따뜻함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아이의 마음을 이해해보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크게 배워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 도담도담 부모 프로그램 참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