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 2014 연차보고서
[국내사업] 권리옹호
20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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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 권리옹호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국내외 사안들에 신속하고 주도적으로 대응해 정책 개선, 인식 변화 등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잇따른 아동학대 사망사건으로 드러난 국내 아동보호 체계의 허점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또 국제개발협력사업이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다양한 연구와 정책·인식 개선 활동을 벌였습니다.


원조기관의 아동보호정책 도입 촉구 활동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해 진행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이 오히려 아동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알리고 한국의 무상원조사업에 아동보호정책 도입을 촉구하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 호주 관계자를 초청해 아동 대상 성착취 등 심각한 인권 침해 사건을 겪은 뒤 국제개발협력사업 전반에 강력한 아동보호정책을 도입한 호주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또 아동을 중심에 놓고 활동하는 국제 NGO들과 연대해, 공적개발원조(ODA) 무상원조 대표 집행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아동보호정책 도입을 촉구하는 제안문을 전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KOICA로부터 “원조시행체계에 아동보호정책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고, 정책 도입을 위한 KOICA-NGO 실무자 그룹 구성에도 합의했습니다. 



아동권리보호를 위한 미디어 콘텐츠 개선 활동 


미디어가 아프리카와 아프리카인을 부정적이고 나약한 이미지, 수동적인 시혜 대상으로 묘사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따른 아동의 권리 침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활동을 벌였습니다. 미디어가 아프리카 인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외국어대학교 김춘식 교수 팀에 의뢰해 ‘한국 미디어의 아프리카 재현방식과 수용자 인식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회를 열어 국제개발협력에서 미디어의 역할, 미디어를 포함한 국제개발협력의 다양한 주체들이 빈곤과 빈곤 속 아동을 바라보는 시선을 성찰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등과 함께 언론이 개발도상국 아동과 관련된 보도를 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을 담은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NGO 실무자들에게 가이드라인 활용 방법을 교육했습니다. 



Hi5 캠페인 – 제4회 국제 어린이마라톤 개최  



한 해 600만 명이 넘는 전 세계 5세 미만 아동 사망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세계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다섯 살 생일을 맞도록 함께 달리며 노력하자는 의미로 ‘제4회 국제 어린이마라톤’을 10월 9일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 평화의 광장에서 개최했습니다. 아동과 부모 3100여 명이 참가해 4km 미니 마라톤 코스를 달리고 ‘말라리아 모기 풍선 잡기’와 같은 다채로운 체험 활동을 통해 5세 미만 아동의 사망 원인과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참여: 아동과 성인 3100여 명 



시리아 내전 중단 촉구 캠페인  


3월 15일 시리아 내전 발발 3년을 맞아 대규모 난민 발생과 아동을 포함한 민간인 사상, 잔혹한 폭력 등 심각한 인도적 위기를 겪고 있는 시리아의 상황을 알리고 전쟁 중단을 위해 전 세계 정상이 나설 것을 촉구하는 ‘촛불 밝히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201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 행사는 시리아 난민촌이 있는 요르단을 포함해 영국, 독일 등 전 세계 10여 개국에서 릴레이로 진행됐으며 한국에서는 세이브더칠드런의 대학생 아동권리 옹호 서포터즈 ‘영세이버’ 약 30여 명이 서울시청 광장, 대한문, 광화문 등에서 진행했습니다. 



폭력으로부터 아동보호와 학대 예방 예산 국가사무 환수 촉구 활동


2013년 10월 발생한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구성된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국내 아동보호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했습니다. 이 위원회의 사무국을 맡아 아동학대사건 대처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허점, 개선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또 아동보호 체계의 근본적 개혁 방안의 하나로 아동학대 예방 예산의 국가사무 환수와 예산 확대를 촉구하며 공동서명, 긴급토론회, 정부와 정치권 대상 로비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 결과 2015년부터 아동학대 예방사업이 국가사무로 환수되었고 관련 예산도 당초 정부 예산안보다 83억원 증액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미국 입양아동 사망사건 대응 


미국 입양 5개월 만에 양부의 학대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아동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입양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을 지적하고 정부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관련 단체와 연대해 활동을 벌인 결과 사망 아동의 입양 알선업무를 담당한 기관에 대한 복지부 특별 감사가 이루어졌으며 정기적인 입양기관 점검 체계 구축 등 복지부의 입양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체계 강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동반자살 용어사용 근절을 위한 미디어 대응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이 ‘동반자살’로 보도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동반자살’이라는 표현은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퍼뜨려 아동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각 언론사에 배포했으며, 관련 기사가 보도될 때마다 해당 언론사에 표현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이 결과 ‘동반자살’대신 ‘자녀 살해 후 자살’과 같은 표현 사용이 늘었으며 다수 언론에서 반성적 성찰 기사를 내는 등 언론의 자성도 이끌어냈습니다.



6.4 지방선거 대응: 아동이슈 공약화 촉구 활동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지사 후보, 교육감 후보 등 아동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 수립 당사자에게 농어촌 아동의 통학 환경 개선 필요성을 알리고 관련 공약을 수립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2013년 ‘농어촌 통학환경 개선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된 이번 활동을 통해 전남 나주 등 통학환경이 열악한 지역사회에서 학부모 등 지역주민과 함께 목소리를 내고 로비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 결과 전라북도에서 2014년부터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통학택시 운영을 시작했고 2015년에는 예산 12억 원을 추가 편성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동 삶의 질 연구: ‘한국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종합지수 연구’ 


아동이 느끼는 삶의 질을 다각도로 측정하고 수치화하기 위해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와 함께 국내 최초로 개발한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를 바탕으로 2년 연속 국내 아동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를 조사했습니다. 2014년에는 아동 대상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해 지역사회 안에서 느끼는 안전감과 행복도의 관계를 파악하는 등 아동의 삶을 더욱 면밀히 들여다보았습니다. 6월에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아동의 삶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앞으로도 국내·국제 비교 연구를 통해 한국 아동의 삶의 질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아동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옹호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 조사 참여: 아동 7337명 



대학생 아동권리 옹호 서포터즈 ‘영세이버’ 


대학생들의 아동권리 인식을 높이고 아동권리 증진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학생 자원활동가 모임 ‘영세이버’ 5기 95명을 선발하고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서울·경기, 전북, 부산 지역의 대학생과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이들 ‘영세이버’는 1년간 ‘아동학대 예방 및 체벌 근절 캠페인’ 등을 직접 기획하고 실천하는 등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벌였습니다. 

- 참여: 영세이버 5기 95명 



단원고-자타리 사진 프로젝트 


세월호 참사 생존 학생을 포함한 단원고 학생과 요르단 자타리 난민촌에 거주하고 있는 시리아 난민 청소년들과 함께 사진 수업과 사진 교류 활동을 진행해 내전과 사고 이후 물리적·심리적 고립감을 느끼는 피해 아동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경험한 또래 친구들과 소통하며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도록 도왔습니다. 단원고 2, 3학년 15명과 시리아 난민 청소년 15명이 참여한 이 활동은 곽윤섭 한겨레신문 사진 기자와 프랑스 출신의 세계적인 사진작가 아그네스 몬타나리가 각각 한국과 요르단에서 사진 수업을 맡아 진행했습니다. 

- 참여: 단원고 학생 15명, 시리아 난민 청소년 15명 



[사례]아프리카 바로 보기, 편견 걷어내기 – 아동권리보호를 위한 미디어 콘텐츠 개선 활동 




“검은색은 까매서 나빠 보여요.”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원시시대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내전, 소년병, 부정부패 등의 이미지가 강해요.”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한국 미디어의 아프리카 재현방식과 수용자 인식 조사’ 초점 집단 인터뷰 참여자들이 내놓은 이들 답변은 우리 사회가 아프리카를 어떤 모습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아프리카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조사 보고서는 획일화된 미디어 콘텐츠를 꼽았습니다. 아프리카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는 우리 사회에서 모금 광고와 다큐멘터리, 뉴스 등 거의 모든 미디어가 내전과 기근 등 아프리카의 부정적인 상황 전달에만 치우치고 아프리카인을 대부분 나약하고 피동적인 존재로 묘사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처럼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아프리카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아프리카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시행하는 한편, 개발도상국 아동과 관련된 보도를 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을 담은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타 단체들과 함께 펴내고 이의 확산을 위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앞으로도 개발도상국에 대한 편견을 걷어내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정책 개선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