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 2019 연차보고서
권리옹호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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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옹호

참여한 아동 및 성인 11,358명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실현하려면 아동권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권리 보장에 방해가 되는 근본적 원인을 조사하고 정부의 제도 정비와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시민의 생각과 아동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아동의 목소리를 대신했습니다. 


[대표사례]  디지털 미디어 속 아동권리증진활동

디지털 미디어는 아동이 쉽고 빠르게 정보를 얻고 관심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지만, 아동노동, 개인정보노출, 유해한 콘텐츠 접근 등 여러 위험 요소도 있습니다. 아동에게 안전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아동청소년과 미디어를 주제로 <뉴 키즈 온 유튜브> 포럼을 열었습니다. 또한 하자센터(서울시립 청소년 직업체험센터) ‘문제없는 스튜디오’와 함께 청소년 참여 디지털 영상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포럼 참여자  100명

디지털 영상 콘텐츠 조회수  414,525회 
(아동청소년과 미디어 포럼,  청소년은 이렇게 보았다 387,390회, 유-하! 평균 11세 유튜버가 이야기하는 유튜브 생활 27,135회)



아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온라인 환경

<뉴 키즈 온 유튜브> 포럼은 끝났지만 청소년들의 토론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포럼에 참여한 ‘문제없는 스튜디오’의 청소년 에디터들은 포럼 내용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포럼 영상과 자신들이 토론한 영상을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포럼과 토론에 참여한 청소년 스토리 에디터 ‘레아’와 ‘붕붕’은 유튜브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학교 안 청소년인 ‘붕붕’은 학교에서 유튜브를 활용해 미디어 인식을 가르칠 수 있다는 토론자의 의견이 신기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팀별로 주제를 정해서 영상 자료를 활용해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저를 비롯한 반 친구들 전체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유튜브에서 나오는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시간에 유튜브를 쓰는 게 옳은가 생각했었어요.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아이들과 함께 유튜브로 소통하고, 유튜브를 통해 학생들에게 미디어 인식을 가르칠 수 있다는 의견이 신선했어요

평소 청소년활동에 관심이 많은 ‘레아’는 포럼 자체가 인상깊었다고 합니다. “어른들이 먼저 나서서 아동권리를 위해 힘써주고, 포럼을 열어서 전문가와 부모님의 의견을 듣는 이런 기회가 진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유튜브가 활성화되는 트렌드에 따라 많은 분들이 아동권리, 인권을 먼저 나서서 챙겨주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키즈 유튜브 콘텐츠 시장이 커지는 만큼 세이브더칠드런은 안전한 유튜브, 아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온라인 환경에 관해 계속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체벌근절활동

‘사랑의 매’나 ‘훈육’이라는 명분으로 용인되어 온 아동폭력을 예방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에 앞장섰습니다. <체벌금지법제화> 간담회를 열어 ‘징계권(민법 제915조)’ 개정방안을 논의하고, 일반대중 참여 독려를 위해 징계권 조항 삭제 캠페인 <Change 915 :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를 벌였습니다. 캠페인 참여자들의 서명은 11월 19일(아동학대예방의 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징계권 조항 삭제 캠페인 <Change 915> 참여자 : 32,394명

-연명한 단체 : 109개



제5회 아동권리영화제

아동의 목소리가 담긴 영화를 통해 세상이 아동을 대하는 방식에 자발적,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대중인식개선 활동을 펼쳤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30주년과 아동의 권리’를 주제로 열린 제5회 아동권리영화제에서는 <전쟁과 아동> 특별전을 비롯해 아동권리를 생각해볼 수 있는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상영 후에는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아동을 단순히 보호대상이 아닌 권리를 가진 주체로 바라보도록 하는 시네마 토크를 열었습니다. 또한 서울에서만 열었던 아동권리영화제를 전주, 부산, 부천, 울산, 대전으로 확대해 전국 6개 지역에서 개최했습니다. 티켓 판매 수익금은 세이브더칠드런 국내 아동보호사업과 해외 인도적지원에 쓰였습니다. 

-제5회 아동권리영화제 : 1,880명

-영화제가 아동권리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한 참여자 비율 : 66%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30주년 기념 포럼

11월 20일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30주년을 맞아 국제아동인권센터와 공동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 세상을 바꾸다>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에서는 지난 30년간 국제사회의 변화와 한반도 아동권리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또 한반도에 사는 모든 아동과 성인이 협약을 이해하도록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북한어(어른용·아동용)로 번역해 공유하고 한반도 아동학대와 아동권리 문제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30주년 기념 포럼 참여자 : 151명



인도적지원 정책 포럼

인도적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인도적지원 정책> 포럼을 열었습니다. 포럼에는 정부, 시민사회, 관련 학계가 모여 한국 인도적지원 세부 정책 방안을 토론했습니다. 12월에는 유엔난민기구가 주최한 <제1차 글로벌 난민> 포럼에 참가해 세이브더칠드런 단독 공약과 정부와의 공동 공약을 제출했습니다. 공동 공약에는 교육, 보호 등 아동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제안했습니다.

-인도적지원 정책 포럼 참여자 : 150명



아동 삶의 질 연구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와 함께 국제심포지엄을 열어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과 만족감 척도를 측정하고, 2012년부터 2017년까지 4차에 걸쳐 조사한 한국 아동 삶의 질 연구결과를 종합해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한국, 스페인, 대만, 이스라엘을 포함한 22개국에서 초등학교 3학년(만8세), 5학년(만10세), 중학교 1학년(만12세)을 대상으로 조사한 아동 삶의 질 결과를 국가별로 비교하고 한국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위탁가정아동, 시설보호아동 지원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제5·6차 대한민국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심의 대응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의 아동권리 보장 이행 실태를 심의하는 일에 대응하여 아동권리 보장을 강조하는 옹호활동을 펼쳤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권리 보장 현황과 개선방안을 담은 세 종류의 보고서*를 제출하고, 2019년 2월 사전심의와 9월 본심의에서 아동인권에 관한 문제인식을 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가정 내 체벌 현황 및 체벌금지 법제화의 필요성과 난민아동과 이주아동 보호를 강조하고, 개발협력분야 내 아동권리관점과 아동보호정책 도입을 통해 해외 활동 시 의무이행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개발협력분야에서는 기업이 해외 활동 시 아동권리를 보장하고 아동보호조치를 마련하라는 권고를 최종견해로 받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인권 기반 개발협력 사업 실행을 위한 태스크포스(TF)’에 자문단체로 참여해 KOICA의 인권 관련 정책과 지침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아동관련 법과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도록 촉구하는 정책개선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 『한국 NPO연대 민간보고서』, 『아동인권과 국제개발협력』, 『2018 아동의 목소리』

-한국 아동 삶의 질 연구 4개년도(2012, 2013, 2015,2017) 변화 추이
아동의 전반적인 행복감 : 2012년 7.87점  ▶ 2017년 8.38점

부모의 지역사회 안전 인식 비율 : 2012년 24.73%  ▶ 2017년 3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