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 2021 연차보고서
권리옹호
20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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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의 삶에 궁극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아동과 그 가족, 지역사회와 함께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인식과 정책을 개선하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대응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를 확대하고, 아동학대 대응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당신의 이름을 보태주세요> 캠페인을 펼치고 시민의 서명을 모아 전달했습니다. 캠페인 결과 2022 아동학대 대응예산이 전년 대비 45.5% 증가하고, 기금과 일반회계로 나뉘어 있던 기존 예산이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139명이 공동 발의한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통과를 위해 인권 단체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죽음에서 배울 의무> 캠페인을 진행하여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반복되는 아동학대의 원인을 찾고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흩어져있던 아동학대의 기록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2013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했던 주요 아동학대 사건과 정부 대책을 돌아보는 아동학대 디지털 아카이브 대한민국 아동학대, 8년의 기록을 제작하고, 아동학대 사례집 『문뒤의 아이들』을 발간했습니다.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의 권리를 지킵니다
셰어런팅(Sharenting)은 공유를 뜻하는 Share와 양육을 뜻하는 Parenting이라는 두 단어를 합친 단어로, 보호자가 자녀의 일상을 SNS에 게시하는 일을 뜻합니다. 과도한 셰어런팅은 아동의 개인정보를 노출하고 범죄 피해의 위험을 높이는 등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침해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셰어런팅 다시보기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시민들에게 셰어런팅의 위험성을 알리고 해결 방법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아동과 보호자가 개인정보보호에 관해 생각해볼 수 있도록 ‘셰어런팅 가이드라인’을 포함해 ‘SNS 속 나의 정보 찾기’ 543개 패키지를 학교와 가정에 배포했습니다.
폭력을 희화화한 디지털 콘텐츠와 방송프로그램 출연 아동을 성적대상화한 썸네일에 관해 해당 방송사 및 포털사이트에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콘텐츠의 아동권리 침해를 지적했습니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세상에 존재하지만, 공적으로 기록되지 못해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전국의 아동양육시설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아동의 출생신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전국 미등록 아동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국회와 함께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