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 2022 연차보고서 👈
권리옹호
2023.05.18
공유하기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에 대한 폭력 없는 사회, 아동이 균형 있게 발달하는 학교로의 변화를 아동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학대와 차별로부터의 아동 보호
학대와 차별로부터 아동의 생존권과 보호권을 지키며 ‘아동권리’를 위한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체벌 없이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
아동학대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비폭력적이고 아동권리적인 양육 실천에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 프로그램을 통해 체벌 인식개선 및 비폭력 양육 문화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2022년 말 기준 전국 5개 지역본부에서 115명의 전문 강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가정위탁지원센터 82곳의 시설종사자 500명을 대상으로 양육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담도담 부모 프로그램’, ‘조손도손 조부모 프로그램’ 진행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장애아동 학대대응체계 연구
비장애아동보다 더 높은 폭력 위험에 노출된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아동 학대대응체계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강선우 국회의원실과 토론회를 개최해 현행법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으로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3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단계적으로 늘리고, 피해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가정위탁 사업도 확대 중입니다. 특히,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대선캠프에 ‘아동학대대응정책 제안서’ 전달
세이브더칠드런은 20대 대선 주요 정당 캠프에 아동학대대응정책 개선 촉구 캠페인 ‘#당신의 이름을 보태주세요’에 참여한 4만 6,060명의 서명과 ‘아동학대대응정책 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대선 이후에도 이어온 캠페인과 정책개선 활동으로 2022년 381억 원이던 아동학대 대응 예산이 2023년 413억으로 증액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 쉼터가 2021년 각각 77개소, 98개소에서 2022년 81개소, 110개소로 확충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로
아동이 ‘참여권’을 배우고 경험하는 학교로의 변화를 제안하고, 모든 아동의 참여가 보장되는 사회를 위한 <발달장애아동 참여권 가이드 라인>을 만들었으며, 아동중심의 기후위기대응 활동을 했습니다.
아동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학교교육정책제도 개선
아동 2,476명(만 10세~18세)과 학교교육정책제안서를 만들었습니다. 제안서에는 전인교육이 가능한 균형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급 적정 학생 수, 국가교육발전계획에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활동으로 국가교육위원회가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포함한 국가교육 발전계획수립을 발표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모든 아동을 위한 참여권리 증진 활동
발달장애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발달장애아동 참여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발달장애 및 느린 학습자 아동을 위한 아동권리 교육 콘텐츠 ‘권리를 지켜요’, ‘권리가 있어요’를 제작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할 것을 촉구하며 1,014명의 아동이 참여한 <아동기본법을 만드는 어른들의 안내서>를 제작하고, 해당 이슈 브리프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134곳에 전했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공동주최로 아동이 함께 만들어가는 ‘아동기본법 토론회’를 했습니다. 토론회에서 아동이 직접 참여해 교육권, 아동에 대한 차별, 기후위기 등을 토론하며, 아동의 의견을 반영한 아동기본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아동참여 중심의 기후위기대응 콘텐츠 개발
기후위기 대응에 아동·청소년의 참여방안을 연구하여,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아동이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초등용 기후위기 교육 콘텐츠 ‘어린이가 만드는 기후 세상’을 개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