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그날 이후… 우리 사회는 달라졌을까?”

세이브더칠드런, ‘대한민국 아동학대, 8년의 기록’ 아카이브 오픈

- 중대 아동학대 사건, 정부 대책, 시민사회단체 활동 담은 온라인 공간 마련

- 아동학대 가해자 개인에 대한 비난 아닌 사회적 안전망 보장 위한 목소리 담아내

- 아동학대 사례집 『문 뒤의 아이들』 10월 발간, 아카이빙 사이트 통해 신청할 수 있어

2021. 9. 23.

2013년 10월, 소풍날 가해진 무자비한 폭력에 8살 아이가 사망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2020년 10월, 입양 8개월 만에 16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한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된 후 정부의 아동학대 대책은 계속 마련되고 있지만, 매년 아동학대와 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2020년 발생한 아동학대는 3만 905건으로 하루 평균 85명의 아동이 학대를 받고 있으며 43명이 사망에 이르렀다. 반복되는 아동학대에 대한 정부 대책에도 예산과 인프라, 인력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이 부재해 시간이 지날수록 대중의 기억에서 잊히는 안타까움도 있었다.

국제 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17일(금)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사회 공동의 기억을 통해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환기할 수 있는 ‘대한민국 아동학대, 8년의 기록’ 온라인 아카이브를 공개했다.

‘대한민국 아동학대, 8년의 기록’ 온라인 아카이브는 학대 가해자와 폭력의 잔혹성에 초점을 맞추는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아동학대의 근본 원인이 되는 문제를 중점으로 다룬다.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중대 아동학대 사건과 시민사회단체의 활동, 정부 대책을 통계자료와 타임라인, 정부 대책 평가 등 4가지 카테고리로 되짚어 본다.

△숫자로 보는 아동학대는 아동학대 발생 건수, 학대로 사망한 아동 수,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인프라, 아동학대 대응 예산 등의 연도별 수치를 통해 대한민국 아동학대의 현주소를 살펴본다. △사라지는 아이들에 대한 기록에서는 2013년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부터 올해 5월 발생한 화성 아동학대 사망사건까지 지난 8년간 발생한 중대 아동학대 사건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아동학대 사건의 발생 원인과 빈도, 사회적 의미와 더불어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함께 되짚어 보며 민간단체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경위를 밝히고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노력을 담았다. △죽음에서 배울 의무는 아동학대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법 제도를 분석하고 평가하며 학대피해아동의 사회적 안전망을 보장하기 위한 목소리를 담아냈다. △함께 기억하기는 학대피해아동을 기억하고 사회의 변화를 요구하는 시민 참여 공간이다.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2013년 10월, 소풍날 가해진 무자비한 폭력에 8살 아이가 사망했다. 사망 2년 전 신고가 있었지만 학대는 계속 이어졌다. 아동학대신고의무자 제도가 있었지만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조차 없었고, 아동을 죽음에 이르게 한 수 많은 허점은 죽음 뒤에 드러났다.

인천아동학대 중상해 사건

2015년 12월, 8살 무렵부터 3년여 간 감금된 채 폭행을 당했던 아동은 담임 선생님이 실종신고를 했으나 친권자가 아니고 친부는 이사를 가는 바람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아이 스스로 한겨울 창 밖 가스 배관을 타고 맨발로 집을 탈출하기 전까지 누구도 학대 사실을 알지 못했다. 발견 당시 아이의 체중은 16kg. 동급생 평균의 절반도 되지 않는 무게였다.

평택 아동학대 사망사건

2016년 2월, 만 4살도 되기 전부터 시작된 학대로 아동은 초등학교 입학을 앞 둔 한 겨울 화장실 바닥에서 숨졌다. 지역아동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간섭하지 말라’는 부모의 대응에 더 이상 손을 쓰지 못했다. 학교 예비소집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지만 부모의 변명에 학교도 아이의 안전을 확인하지 못했다.

대구·포천 아동학대 사망사건

2016년 9월~10월, 입양 부모의 학대로 아이들이 잇따라 숨졌다. 입양 체험 중이던 4살 아동은 응급실에서 뇌사 판정을 받고 7개월만에 세상을 떠났다. 포천에서도 오랫동안 가해진 학대로 6살 아이가 목숨을 잃었다. 보육료와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 아이를 포기할 수 밖에 없던 어린 엄마, ‘그럴 사람이 아니다’는 사회적 인식과 친모와 입양부모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입양 전후 교육 및 정부 개입의 입양 절차 부재로 아이들의 삶은 잔혹하게 끝나버렸다.

의정부 아동학대 사망사건

2019년 1월, 화장실에 갇힌 채 벌을 받던 4살 아동이 사망했다. 2년 전 이웃의 신고로 1년 간 분리 조치된 후, 가정으로 돌아간 뒤 비극이 일어났다. 부모의 거부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외부의 개입은 이뤄지지 못했고 공적 감시와 보호의 손길이 닿지 못한 공간에서 아이는 끝내 숨을 거뒀다.

인천 아동학대 사망사건

2019년 9월, 72시간 동안 화장실에 감금되어 결박 당한 채 폭행을 당한 5살 아동이 사망했다. 아동학대 신고로 동생과 보육원에서 2년 남짓 생활하다 보호기간 종료로 가정에 돌아온 지 26일 만이었다. 아동의 가정 복귀 후 가해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부모 교육과 상담을 모두 거부했고, 기관은 이를 제재할 권한이 없었다.

여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2020년 1월, 장애가 있는 9살 아동은 한겨울 베란다에 놓인 차디찬 욕조에 방치된 끝에 결국 사망했다. 아동에게 가해진 학대는 처음이 아니었다. 두 번의 학대 신고, 두 번의 분리조치로 아동은 33개월 동안 시설에서 생활했다.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됐으니 잘 키우겠다”는 부모의 말과 강력한 ‘친권’앞에 아이는 집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었다. 수차례 이어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가정 방문도 아동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다.

양천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2020년 2월, 30대 남성이 아파트 화단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자택에는 사망한 부인과 자녀가 발견됐다. 경찰은 남성이 부인과 자녀를 살해한 후 자살한 것으로 봤다. 사망 당시 아이들은 5살, 1살이었다. 유서에는 “가족을 두고 혼자 갈 수 없어 이런 선택을 했다.”고 적혀 있었다.

원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2020년 2월, 5개월 된 둘째와 10개월 된 셋째가 사망했고 시신은 암매장 되었다. 셋째는 출생신고도 하지 않아 숨지기 전부터 ‘존재하지 않는’ 아이였다. 공적인 서류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던 셋째는 정부가 뒤늦게 실시한 ‘만 3세 아동 소재 및 안전 전수조사’를 통해 첫째의 증언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창녕 아동학대 중상해사건

2020년 5월, 9살 초등학생이 가혹한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집에서 탈출했다. 친모가 직접 학대 경험을 밝혀 2년 간 위탁가정에서 생활을 하다 가정으로 돌아간 뒤였다. 이사로 과거 학대 기록은 통보되지 않았고 아동의 안전을 살피려는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은 부족했다. 코로나19를 핑계로 부모는 학교의 방문을 모두 거절하여 학대 사실은 더욱 드러나기 어려웠다.

천안 아동학대 사망사건

2020년 6월, 여행가방에 7시간 넘게 갇혀있던 9살 아동이 사망했다. 약 한 달 전인 어린이날에도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이 아동은 의료진의 신고에도 “훈육 방법을 바꾸겠다”는 부모의 진술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 모두 아이가 처한 위험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고 가정 내 보호를 결정했다.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

2020년 10월, 아동은 입양 8개월만에 16개월 짧은 생을 살다 사망했다. 어린이집 원장, 병원, 지인이 수차례 아동학대를 신고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입양기관은 학대 징후보다 양부모의 해명에 더 귀를 기울였다. 부족한 전문성과 안일한 판단, 대응으로 아동을 살릴 기회를 몇 차례나 놓쳤다.

화성 아동학대 사망사건

2021년 5월, 2살짜리 아동이 반 혼수상태로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두 달 넘게 혼수상태에 빠져 있던 아이는 끝내 사망했다. 봉사활동을 하던 보육원에서 아이를 알게 돼 입양한 부모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며 손찌검을 시작했다. 입양기관은 6개월 동안 3차례 상담을 진행했지만 학대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 양부모는 상담 과정에서 아이를 탓하며 양육의 어려움을 토로했지만 이에 대한 대처는 전혀 없었다.

세이브더칠드런 정태영 총장은 “반복되는 아동학대 사건을 접할 때마다 지켜주지 못한 어른으로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 정부 대책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라며, “우리는 아이들의 무고한 죽음을 끊임없이 현재로 불러내고 고통을 기억해 사회를 성찰하고 변화를 만드는 것까지가 어른으로서 해야 하는 최대한의 의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학대로 피해 받는 아동이 사라질 때까지 아동학대를 기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세이브더칠드런은 오는 10월, 아동학대 사례집 『문 뒤의 아이들』을 발간한다. 아동학대 사례집에는 아카이빙 사이트에서 다루지 않은 아동학대 사건을 포함해 총 20건의 아동학대 사건을 수록했으며, 반복되는 아동학대와 대책, 우리에게 남아 있는 과제를 엮어내며 아동학대에 대해 다시금 돌아볼 수 있다. 아동학대 사례집은 아카이빙 사이트(sc.or.kr/archive/)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한정 수량 무료로 배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