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에 대한 주변 사람의 인식과 행동 바뀌지 않아…”

세이브더칠드런, ‘2023 가정 내 체벌금지 인식 및 경험 조사’ 발표

- 민법 제915조 징계권 삭제 29개월, 10명 중 7명 “여전히 몰라”

- 성인 64.1%, 자녀 훈육 위해서는 체벌 가능해

- 아동발달단계 이해 높이고, 기존 양육 방식 보완하는 질 높은 부모교육 필요

- 6월~7월, 전국 7개 지역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 컨퍼런스 개최

2023. 6. 14.

2020년 10월, 16개월의 아이가 입양된 지 271일 만에 짧은 생을 마감했다. 양부모는 입양 초기부터 아이가 밥투정이 심하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굶기거나 때리는 등 일상처럼 학대를 했다. 지난해 1월, 생후 2개월에 불과했던 아이는 잠을 자지않는다는 이유로 친부에게 맞았고 끝내 사망했다. 아이는 신체 오른쪽 대퇴골과 늑골을 포함해 신체 29곳에 골절상을 입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를 때린 어른들은 모두 훈육 차원이라고 말했다.

2021년 1월 8일 민법 제 915조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일명 징계권이 삭제됐다. 지난 60여 년간 사랑의 매 혹은 훈육으로 용인된 자녀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명분으로 사용돼 온 징계권 조항의 삭제는 아동을 모든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시작점이다. 변화를 바라는 기대 속에 법이 개정된 지 어느덧 29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법 개정에 대한 인지도, 체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눈에 띄게 달라지지 않았다.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권리를 존중하고 비폭력적인 양육 방식을 안내하기 위해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기초 자료로써 2019년부터 ‘가정 내 체벌금지 인식 및 경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이 지난달 9일부터 14일까지 20~60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징계권 삭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지난해에 비해 일부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발표한 가정 내 체벌금지 인식 및 경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8%는 여전히 징계권 삭제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자녀 훈육을 위한 신체적 체벌 가능 여부에 대해 ‘어떤 경우에서도 사용하면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359명(35.9%)으로, 2020년(30.6%), 2022년(34.4%)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10명 중 6명이 아직까지 체벌 일부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자녀 체벌의 이유로는 ‘자녀의 행동 문제를 고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31.7%)’, ‘잘못된 행동에는 부정적 결과를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26.1%)’, ‘자녀 나이가 어려 말로 훈계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18.6%) 순이었다.

이번 조사 응답자 10명 중 9명(90.6%)은 부모교육의 의무화에 찬성했으며 무려 97.7%가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응답자가 공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부모교육 참여 경험은 25.7%에 그쳤다. 부모교육 미경험자의 88.1%는 참여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부모 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실제 조사 결과, 현재까지 부모교육 참여 여부는 체벌에 대한 인식 차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기존의 부모교육은 체벌 인식 개선에 대한 효과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부모 스스로 자녀 양육에 대해 올바른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기회와 더불어 체벌이 자녀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긍정 양육의 효과성 중심으로 구성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 입을 모았다.

이번 조사의 자문을 맡은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강지영 교수는 "부모들이 신체적, 비신체적 체벌을 대신할 수 있는 양육 기술을 직접 연습하고 체득할 수 있는 질 높은 부모교육에 참여할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라며,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우리 사회 전체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녀가 없거나 미혼인 성인에게도 아동권리 교육 및 캠페인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개발한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와 부모가 함께 성장하는 비폭력 양육법을 안내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30개국에서 9주 간의 부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7월까지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 전문가 진혜련 수퍼바이저와 HD행복연구소 조벽, 최성애 공동소장이 함께하는 무료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오는 20일(화) 서울을 시작으로, 21일(수) 화성, 22일(목) 광주, 23일(금) 순천, 27일(화) 대전, 7월 4일(화) 울산, 6일(목) 부산까지 전국 7개 지역에서 진행된다. 지역별 진행 일정 및 장소 등 자세한 내용은 세이브더칠드런 홈페이지와 컨퍼런스 공식 홈페이지(pdepconference.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