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 ‘아동이 태어나고 싶은 나라’ 위한 8대 국정과제 제안

- 저출생 문제 극복, 출산 장려 아닌 아동 삶의 실질적 개선에서 시작

2025. 7. 9.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이 제21대 정부에 ‘아동이 태어나고 싶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8대 국정과제를 공식 제안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8일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저출생 문제를 출산 장려에만 초점을 맞추는 방식에서 벗어나 아동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이브더칠드런 관계자는 “국가가 아동의 안전과 성장을 책임진다는 선언을 넘어, 모든 가정에서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아동이 태어나기를 바라는 사회가 아니라, 아동이 실제로 태어나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아이가 환영받고, 존중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출생 해법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한국 사회는 아동이 태어나고 싶은 나라가 되기에 부족한 면들이 존재한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당 0.7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이미 태어난 아이들조차 충분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익사나 외상 등 예방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아동 사망은 줄지 않고 있으며,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제도 부재, 디지털 환경에서의 미흡한 아동보호 조치, 아동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법의 부재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세이브더칠드런은 정부가 아동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8가지 정책을 국정과제로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첫째는 ‘아동 기본소득 도입’이다. 현재 8세 미만 아동에게만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양육 부담 완화를 넘어서 아동의 기본적 권리로서 지급하는 기본소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생애 초기 자산 형성과 빈곤 완화를 도모할 수 있다.

둘째는 ‘영유아 가정방문 서비스의 법제화’이다. 일부 지자체에 한정돼 시행 중인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가정방문을 아동복지법에도 명시해 보호자의 양육과 돌봄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해야한다. 이 제도는 특히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이다. 현재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은 국적이나 체류 자격을 이유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출생을 등록하고 의료, 보호, 교육 등의 필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넷째는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의 전국 확대’이다. 최근 4년 간 발달지연 아동 수는 약 2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대부분의 치료와 재활, 의료, 교육 등을 민간에 의존하고 있어 보호자의 부담이 크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발달지원 체계를 국가 책임의 공공서비스로 전환하고 지역 간 격차 없이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섯째는 ‘아동기본법 제정’이다. 우리나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지 30여년이 지났지만, 아동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국내법이 없어 정책 간 연계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아동을 보호의 대상을 넘어 ‘권리의 주체’로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

여섯째는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 안전 및 권리 보장’이다. 스마트폰 과의존, 개인정보 유출, 디지털 성범죄 등 아동이 노출되는 위험은 날로 심화되고 있으나,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부족하다. 아동의 ‘잊힐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디지털 플랫폼이 아동의 과몰입을 유도하는 설계를 사전에 규제할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가 요구된다.

일곱째는 ‘전문상담교사 배치 법정 기준 마련’이다. 현재 전국 초등학교의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은 28.8%에 불과하며, 교사 한 명이 평균 877명의 학생을 담당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학교 내 증가하고 있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교사 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미국처럼 1인당 250명 수준을 목표로 전문상담교사 당 학생 수를 단계적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덟째는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이다. 모든 아동 사망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사고나 학대 등으로 인한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다학제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세이브더칠드런 조민선 권리옹호사업부문장은 “아동 한 명의 삶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을 때,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위기도 멈출 수 있다. 이번 정책 제안은 단순한 복지의 확대가 아닌, 아동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시각을 바꾸자는 요청”이라고 전했다.

한편, 세이브더칠드런은 정책 제안서 ‘진짜 대한민국, 아동이 태어나고 싶은 나라’를 국정기획위원회에 공식 제출하고, 외국인 아동을 포함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1,039명의 서명도 함께 전달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향후 제안된 과제들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감시하고 후속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