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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대안입법을 위한 국회간담회 자료집
옹호활동
2022.09.07
성범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도 피해아동은 보호 받아야
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9월 5일(월) 법무부의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미성년 피해자 보호에 충실했는지 검토하고, 아동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대안입법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대안입법을 위한 국회간담회는 국회의원 박주민이 주최하고, 세이브더칠드런과 탁틴내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아동인권포럼이 공동 주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