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과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자녀 살해 후 자살 피해아동 보호와 지원체계 연구』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이번 연구는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체계 마련을 목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사건의 개념, 유형, 특성, 발생 현황을 분석하고, 피해아동의 개념과 범위를 정립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제도의 운영 실태와 한계를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 및 비교법적 분석을 통해 정책적·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120건의 판결문에는 총 170명의 피해아동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70명은 목숨을 잃었고, 100명은 살아남아 다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살인미수 사건 62건 중 아동과 관련해 내려진 보안처분은 보호관찰(23건)과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명령(13건)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런 보안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는 38건으로, 전체 미수 사건의 61.3%를 차지했습니다.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에서 살아남은 아동은 심각한 트라우마와 반복적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국가와 사회의 책임입니다. 생존피해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회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체계 마련과 지속적인 관심, 제도적 보완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