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이브더칠드런 – 문 뒤의 아이들(2021)

 세이브더칠드런은 강선우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과 함께 2024 국정감사 자료집 “보이지 않는 아이들이 보일 때까지: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책제안”을 공동 발간했습니다. 이번 자료집은 아동학대 통계를 바탕으로 학대피해 아동의 현실을 조명하고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 제언을 담았습니다.

1. 학대피해 아동 보호의 현주소와 과제

 이번 자료집에서는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와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아동 보호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냈습니다. 특히, 정부의 아동학대 정책 시행 이후 변화된 점을 분석하여, 여전히 존재하는 사각지대와 제도의 한계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2. 학대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 필요성

 장애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시설, 보호 체계의 미비, 그리고 정확한 피해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통계가 없다는 것을 중점으로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현실을 조명했습니다. 또한 정확한 통계가 선행되지 않으면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다 체계적인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3. 종합 제언

 아동의 이름을 딴 아동학대 사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사회적 관심은 커졌습니다. 그러나 매년 40명 내외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합니다. 이에, 이번 자료집에서는 "왜 우리 사회는 반복되는 아동 학대 사건을 예방하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더 나아가,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사망검토제도’, ‘가정방문서비스’ 등 아동의 삶과 밀접한 제도를 도입할 수 있기를 촉구했습니다.

이 자료집은 단순한 보고서가 아닌, 우리 모두가 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약속의 시작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도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자료집 전문은 세이브더칠드런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집 바로 가기 ▶ "보이지 않는 아이들이 보일 때까지: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책제안"  클릭!

 글 아동권리정책팀 김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