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전경.

지난 9월 19일, 「경기도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18세 미만 미등록 이주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확인증을 발급하는 공적 확인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동 확인증 발급이 곧바로 체류자격이나 국적 취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처음으로 미등록 이주아동을 제도적 틀 안에서 확인하고 보호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다만, 상위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조례는 제도의 지속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출생 등록의 권리가 지역별 조례에 따라 달라지지 않기 위해서는, 중앙 차원의 법·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번 경기도 조례 제정을 중요한 출발점으로 삼아,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화 활동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의 조례가 중앙법 제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세이브더칠드런이 추진하는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법제화 

'Here I am, 등록될 권리, 존재할 권리' 캠페인 서명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법제화 캠페인 함께 서명하기

글 아동권리정책팀 문지혜   사진 경기신문   이미지 세이브더칠드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