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연세대에서 열린 <글로벌지속가능발전 포럼>에 각 분야 전문가가 모여 국제사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분쟁지역 아동인권’ 세션을 주최해 분쟁지역의 취약한 아동인권 실태를 알리고 국제사회의 책임과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부 신지은 사진  세이브더칠드런

분쟁지역의 6가지 중대 폭력 

세계인권선언 70주년, 집단학살방지협약 70주년, 유엔아동권리협약 30주년, 지난해와 올해 국제사회가 맞이한 인권 기념일입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인권 성적표는 처참한 수준입니다. 이양희 유엔인권이사회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은 기조연설에서 사망·상해, 강제 징집, 성범죄, 납치, 학교·병원 폭격, 인도적 지원 거부 등 유엔이 정한 분쟁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한 6가지 중대 폭력 현황을 설명했습니다. “2017년에만 약 2만 5000명 이상의 아동이 6가지 중대 폭력의 직접적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2010년 대비 174% 증가한 사상 최악의 기록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가 비준한 아동권리협약(UNCRC) 38조는 분쟁 상황에서 아동이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며 전투행위에 참여해 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이 가장 안전해야 할 집, 학교, 병원 같은 일상 공간마저 전쟁터가 됩니다. 민간인 거주지역에 폭격을 가하는 국가와 무장단체에 무기를 수출해 결국 아동을 다치게 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국제사회의 묵인과 방관으로 수많은 아동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한 세대를 뛰어넘는 회복의 시간 

“미얀마에서 7세 미만 아동 4명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 보고되었습니다. 눈앞에서 아버지가 살해당하거나 어머니가 강간당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아동도 있었죠. 무감각한 눈으로 자신이 겪은 일을 털어놓는 아이들의 트라우마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양희 특별보고관이 무거운 목소리로 얘기했습니다. 

패트릭 와트 Patrick Watt 세이브더칠드런 글로벌캠페인 옹호·커뮤니케이션 총괄책임자는 세이브더칠드런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하며 분쟁지역 아동의 회복 지원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분쟁지역의 인권침해 현황을 측정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 후 문제의 심각성이 수면 위로 드러났지만, 아직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특히 강제징집된 아동은 분쟁이 끝난 뒤 사회로 재통합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폭력의 대상이 된 모든 아동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데 큰 노력과 비용이 들 것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 아시아지역사무소 총괄책임자 하산 누르 사디 Hassan Noor Saadi는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발발한 분쟁 피해사례를 전하며 이들에 대한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분쟁 이후 복구와 회복 과정에서도 아동이 최우선이 될 때 한 세대가 전쟁을 극복하고 진정한 회복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분쟁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미얀마에서 태어나 인권 활동가로 살아온 프로그레시브 보이스 (Progressive Voice) 자문위원장 킨 오마르 Khin Ohmar는 소수 집단에 대한 두려움과 혐오가 로힝야 난민 사태와 같은 현실로 나타난다고 해석했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소수 인종과 종교 집단을 차별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인종과 종교를 넘어 아동이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 모두 한목소리로 분쟁지역에서 벌어지는 6가지 중대 폭력과 아동인권침해 현황을 전하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아동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전쟁범죄 가해자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방법으로 책임을 물어야 합니 다. 국제사회가 힘을 합해 노력할 때 반복되는 분쟁지역 아동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계 지도자들의 행동을 촉구합니다.

안전보장을 위한 국제 규범 준수

정부와 비국가 무장단체는 반드시 국제 인권법과 국제 인도법 등 국제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분쟁지역 아동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정의 구현

소년병 강제징집, 성 착취 등 아동의 권리를 침해한 가해자를 규명하고 정치적, 경제적으로 책임을 물어 아동의 정의를 되찾아야 합니다.

실질적 지원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 도록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고 교육과 심리치료를 지원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