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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아동 돌봄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올 초, 교육부가 늘봄학교 정책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초등 저학년 아동의 하교 시간과 학부모의 퇴근 시간 차에서 오는 고질적인 돌봄 공백을 채우고 사교육비를 절감하리란 기대가 컸죠. 반면, 인력과 교실 확보의 어려움, 지나치게 오랜 시간 학교에서 보내는 아동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어요. 도입 한 달 만에 초등 1학년 학생 74%가 참여할 정도로 참여도가 높았어요. 2학기 전면 확대를 앞둔 지금, 학생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프로그램 제공과 돌봄 공간 마련 등 여러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아동 친화적인 돌봄 공간을 만든다”
‘아동의 놀 권리’에 진심인 세이브더칠드런은 돌봄의 공간이 아동 친화적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나친 통제나 학습보다 놀이가 아동의 정서적, 인지적 발달을 돕는다는 다양한 연구가 있죠. 세이브더칠드런은 대구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놀이문화 조성사업을 통해 늘봄교실에 놀이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함께 늘봄전담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놀이프로그램을 실행해 노하우를 전할 거에요. 또한,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 돌봄센터 등 민간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도 자체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동학대 사망사고,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가??”
올 4월, 강릉의 한 가정에서 신고가 접수됐어요. 지적장애를 가진 8세 아동이 자다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요. 알고 보니 한주 앞서 멍이 든 채로 등교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된 아동이었죠. 보호할 수 있었던 생명을 또 하나 놓친 겁니다. 2022년 기준, 아동 사망자 수는 1,745명. 이 중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몇 명일까요? 정답은 ‘알 수 없음’입니다. 통계상 외부 요인에 의한 사망인 점을 분류할 뿐, 구체적인 사망 경위는 기록되지 않아요. 매년 30~50명의 아동학대 사망이 보고되지만, 직접적 사망원인이 아니면 파악이 어렵죠.
“모든 죽음을 조사하라”
아동학대를 포함한 모든 아동의 사망을 예방하려면 아동의 죽음을 면밀히 살피고 대책을 마련하는 아동사망검토가 필요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1월, 국회 간담회를 개최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5월에는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아동사망검토제도를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어요. 정부와 국회에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해 시민의 참여를 도왔고요.
“아동이 사라지는 나라에 필요한 정치인은?
아동 행복도 최하위, 출생률 최저 기록 보유국 한국. 아동을 위한 정책이 가장 필요한 시기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됐어요. 우리 사회의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중요한 날이었죠. 각 정당이 발표한 선거 공약 중 아동 공약 비율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순으로 각 17%, 13.4%, 11.6%였습니다.
“태어나고 싶은 나라, 대한민국!”
세이브더칠드런은 선거에 앞서 총 35개의 아동 기관과 함께 아동정책공약 제안서를 완성했습니다. 아동에게 가장 필요한 10대 정책과제를 담아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에 전달했죠. 이 중 핵심과제는 아동기본법 제정입니다. 22대 국회에서 아동기본법이 제정되고, 아동의 목소리가 국회에 닿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분쟁으로 고통받는 아동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지난해 10월 시작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이 극심한 민간인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최소 1만 4,500명의 아동이 사망하고, 가자지구 인구의 70%가 강제로 이주했죠. 한국도 가입흔 UN 무기거래조약은 전쟁범죄 연루 위험이 있는 곳에 무기 수출을 금지했지만, 한국은 23년 10월 이후 이스라엘에 최소 114만 달러(한화 약 15억 7천만 원)의 총기, 탄약, 부품 등 무기를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 분쟁으로 인한 아동의 고통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여론이 높아져 가고 있어요.
“아동을 희생시키는 전쟁을 멈춰라”
세이브더칠드런은 250여 개 인도주의 및 인권 단체와 지정한 ‘글로벌 행동의 날’을 맞아 휴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퍼포먼스를 진행했어요. 또한, 팔레스타인 아동이 경험하는 정신적 피해를 조명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한국의 후원자님과 함께 한화 약 4억 1,488만 원 규모의 인도적지원 기금을 지원했고요. 더 나아가 ‘아이들을 희생시키는 전쟁을 즉각 중단하라‘ 서명 캠페인을 통해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모아 정부나 국회를 대상으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매년 뜨거워지는 지구, 대책은?”
올해는 지자체의 벚꽃 축제가 두 번이나 미뤄질 정도로 개화시기 예측이 어려웠던 봄이었어요. 기후위기 인식조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들은 기후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로 1위 농어민, 2위 아동·청소년 자신이라고 응답했고요. 그만큼 아동·청소년 스스로 기후위기가 삶에 미치는 영향을 실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관련 정보를 접할 기회나 활동 참여의 기회는 부족하다는 응답이 55.6%나 되었죠.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아동의 365일이 재난”
세이브더칠드런은 기후위기의 최대 피해자이자 당사자인 아동·청소년을 변화의 주체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54번째 지구의 날이자 어셈블 출범 1주년을 계기로, 기후위기로 인해 아동이 처할 상황을 퍼포먼스로 선보이고, 기후위기 속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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