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 21대 대통령 선거 아동 정책 공약 제안

2025. 4. 30.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아동기본법 제정과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 등 아동정책 5대 핵심 과제를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주요 후보자들에게 제안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 제안서는 대한민국이 국가 소멸 위기에 놓여 있고, 아동의 행복지수 역시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모든 아동의 출생과 양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아동의 탄생을 사회가 함께 축하하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번 정책 제안을 준비했다.

세이브더칠드런 조민선 권리옹호부문장은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 기구(OECD)에서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도 채 되지 않는 현실을 언급하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아동의 출생과 양육을 국가의 책임으로 삼고,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제안서에는 ▲아동기본소득 도입 ▲태어난 모든 아이의 존재할 권리를 인정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 ▲아동이 살기 좋은 나라를 위한 아동기본법 제정 ▲부모의 초기 양육을 지원하는 가정방문서비스 법제화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 등 다섯 가지 핵심 과제가 담겼다.

우선 세이브더칠드런은 "모든 18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단계적으로 금액을 인상하는 아동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아동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고, 생애 초기에 삶의 안정적 기반을 제공하여 아동 개개인의 권리보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모든 아동의 출생을 국가가 보장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년 출생통보제가 도입됐지만, 미등록 이주 아동 등 외국인 아동은 여전히 자신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지 못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모든 아동이 태어나면서부터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아동기본법 제정도 주요 과제 중 하나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현행 아동복지법은 취약한 아동을 중심으로 필요한 복지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생존과 보호, 발달 및 참여의 권리를 모두 포괄하고, 디지털 환경과 기후위기와 같은 새로운 사회 문제까지 반영한 아동기본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 학대 예방과 양육 지원을 위한 가정방문서비스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의 대상을 모든 가정으로 확대하고, 영유아 가정의 양육과 돌봄을 국가가 지원하는 가정방문사업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모든 아동의 사망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숨겨진 아동 학대를 찾아내며,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독립적인 기구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번 정책 제안과 함께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을 지지하는 시민 서명 10만 건을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조 부문장은 “아동의 출생과 양육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고,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며, 이번 대통령 선거가 대한민국 아동 정책이 도약하는 기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