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호활동

코로나19 대응 및 회복에서의 아동 교육권 보호 보고서

2020.07.10





국제 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세계 아동의 교육에 미칠 영향을 내다본 보고서 <세이브 아워 에듀케이션: 코로나19 대응 및 회복에서의 아동 교육권 보호>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소 970만 명의 아동이 올해 안에 학교로 돌아가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분야의 예산 삭감이 아동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빈곤과 각국 정부가 교육에 배정된 예산을 코로나19 대응으로 집중할 경우 그 여파가 고스란히 아동의 교육권과 직결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교육 예산을 중간치로 축소한다고 가정할 때 일부 최빈국은 향후 18개월 간 약 770억 달러 규모의 부족분이 발생하며, 교육에 배정된 예산 전액을 코로나19 대응에 사용한다면 2021년 말까지 약 1,970달러 규모의 예산이 부족할 전망입니다. 최악의 경우 전세계 아동 16억 명이 학교 밖에 머물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서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를 비롯한 예멘, 아프가니스탄 등 가장 취약한 12개 국가에서의 아동은 코로나19 봉쇄 조치가 해제된 이후에도 학교에 돌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됐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코로나19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동을 파악했습니다.


  •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정은 자녀를 학교 대신 일터로 보내야 할 상황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 여성 청소년은 젠더를 기반으로 한 폭력, 10대 임신 및 조혼의 위험성이 높아지며 빈곤과 폭력의 굴레에 빠져 자신의 가능성을 펼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폭력을 피해 미얀마를 떠난 로힝야 아동이나, 분쟁을 피해 도망친 시리아 아동과 같은 난민 및 피난민 아동은 붐비는 난민 캠프에서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와 제한적인 배움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 분쟁 영향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무장 세력에 징집될 위험이 높으며, 위험한 폭발물을 다루는 일에 투입되거나 강제로 결혼해 조기 임신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장애가 있는 아동의 경우 통합 교육기회를 제공받기 어려워집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도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는 전체 아동의 15%를 차지했습니다. 


보고서는 봉쇄 조치가 해제된 뒤 학교 교육을 재개할 수 있도록 각 정부와 공여국들에게 글로벌 교육 위기에 대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저개발 국가에 대출을 제공한 은행들에게 상환 일자의 연장을 요구했는데, 이는 교육에 대한 투자를 최대 140억 달러까지 확보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추가로 세계은행이 350억 달러를 지원하고 각국 정부가 코로나19 교육 대응 및 회복 계획을 수립해 아동에 대한 교육을 우선순위에 둘 것을 제안했습니다.


국제사회가 함께 수립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4번, 2030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이브더칠드런은 다음의 다섯 가지를 제안합니다.


1. 계획 PLAN: 코로나19 글로벌 교육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2. 투자 INVEST: 위기 극복을 위해 교육분야 기금을 확대해야 합니다.

3. 교육 LEARN: 가장 소외된 아동의 교육을 위해 개입해야 합니다.

4. 보호 PROTECT: 학교 안팎에서 모든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5. 추적 TRACK: 실행 계획의 도입과 기금 활용을 위한 노력을 추적해 대중에 공개해야 합니다.


보고서 전문(영문)은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