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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간담회 자료집
옹호활동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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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사망하는 아동은 매년 30~50명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아동학대는 대표적인 암수범죄로 학대가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아니더라도 관련된 사망을 밝히기 위해서는 아동사망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아동사망의 주요원인의 3분의 2는 외부요인으로 인한 사망으로(통계청, 2021) 이는 예방할 수 있는 죽음이 많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6조에 따라 국가는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할 의무를 지닙니다. 이에 세이브더칠드런은 인재근 국회의원, 사단법인 온율과 함께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간담회>를 개최합니다. 


본 간담회에서는 수십 년 간 아동사망 검토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사례와 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아동사망검토제도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에 비추어 향후 우리나라에서 아동사망검토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시사점과 필요한 법체계를 논의합니다


📌 일정: 2024. 1. 11(목), 오후 2시부터

📌 세이브더칠드런 유튜브 채널 생중계: https://youtube.com/live/9AHuUESWPEQ?feature=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