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세이브더칠드런의 사업과 활동 내용을
보고서, 자료집, 이슈 브리프로 만나보세요
자녀 살해 후 자살 대응 정책제안서 ‘비극을 넘어 대안으로’
옹호활동
2024.01.12
공유하기



세이브더칠드런은 반복되는 자녀 살해 후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일곱 가지 제안 사항을 담은 정책제안서 '비극을 넘어 대안으로'를 제작하여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전달했습니다. 


자녀 살해 후 자살은 가장 극단적 형태의 아동학대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아동학대 사망 아동 총 50명 중 14명(28%)이 자녀 살해 후 자살로 사망하였습니다. 자녀 살해 후 자살이 아동학대로 신고되거나 아동학대 보호 체계로 연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그 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은 언론과 대중의 많은 주목을 받고 있지만, 국가가 나서서 제도적으로 막아야 할 문제라는 인식보다 '개인적인 비극', '가정의 불가피한 결정'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에 의해 살해당한 피해 아동의 이야기는 그 어느 곳에서도 들을 수 없습니다. 


자녀 살해 후 자살 대응 정책 개선을 통해 아동의 고유하고 불가분한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녀 살해 후 자살 대응 정책개선 방안>

    1.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

    2. 아동학대 관점에서의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규정 및 통계 구축

    3. 자녀 살해 후 자살 요인을 고려한 예방 시스템 구축

    4. 국가 차원의 자녀 살해 후 자살 위험 지표 개발 연구

    5. 자녀 살해 후 자살 생존 아동 및 가족 지원 강화

    6. 유관 부처, 경찰, 언론의 브리핑이나 사건 관리 절차 지침 정비

    7. 국가 차원의 인식 개선 캠페인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