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이 2024년 2월 17일 전북 전주시 소재 새움센터와 3월 23일 서울 도봉구 소재 쌍문동청소년문화의집에서 '아동예산교실'을 진행하였습니다.

참여 아동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아동 예산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아동 인구는 약 15%이지만, 2024년 기준 전체 예산 중 아동 예산은 0.64%에 불과합니다. 아동·청소년 1인당 예산은 약 41만 원으로 2023년의 약 40만 원 대비 단 1만 원 늘었습니다. 모든 아동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충분한 예산을 쓰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참여 아동 총 35명 중 97%가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습니다. 

아동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예산 수립 과정에 있어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일하는 어른들에게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제안하였습니다.

새움센터에서 참여한 아동들은 학교폭력 예방과 심리·정서적 지원, 생애 초기 지원과 돌봄 서비스, 교육비 지원, 안전한 아동 보호 환경, 원거리 통학 아동을 위한 교통 지원 등에 대한 예산에 우선순위를 두고 제안했습니다. 

쌍문동청소년문화의집의 참여 아동들은 저소득층 아동 지원 확대, 장애 아동을 위한 교육 시설 확충,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와 폭력물·약물 등 유해한 것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을 제안했습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국제사회는 대한민국 정부의 아동 예산 부족에 대해 반복적으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위해 사용하는 예산의 증가 폭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 예산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아동의 목소리가 정부와 국회에 전해질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글 아동권리정책팀 김정아 사진 세이브더칠드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