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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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아동정책 공약 제안서」 전달하다!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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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4월 10일에 실시되는 ‘제22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세이브더칠드런은 각 주요 정당들에게 「아동정책 공약 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을 

각각 방문해 아동에게 필요한 정책들이 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목소리 냈습니다. 








이번 아동정책공약 제안서는 세이브더칠드런을 포함한 총 35개의 아동 기관들이 함께 했으며, 

‘아동의 행복 실현을 위한 연대’의 이름으로 정책공약 제안서를 완성했습니다. 


새로운 국회에서는 아동이 행복해질 수 있는 법안들이 많이 만들어지기를 소망하며 

슬로건으로 "태어나고 싶은 나라, 대한민국!"을 내걸었습니다. 


이번 정책공약 제안서에는 아동에게 가장 필요한 10대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담았습니다.


1. 아동기본법 제정

2. 모든 아동의 출생부터 돌봄까지 책임지는 국가

-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임신·출산·양육지원 및 보호체계

3. 사후대책을 넘은 두터운 아동학대예방체계 마련

4.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아동 중심 정책

5. 아동·가족예산 GDP 대비 2.3% 이상 증대

6. 특별한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7. 아동의 보편적 신체건강 및 마음건강 증진 도모

8. 아동의 보편적 참여권 보장

9. 아동 중심의 맞춤형 자립지원체계 마련

10. 아동사망예방을 위한 근거 기반 종합대책 마련


「아동정책 공약 제안서」의 10대 과제는 아동의 기본 권리와 안전, 건강과 보호까지 

현 법안체계에서 보장되지 못하는 주요 아동 이슈들의 내용을 꼼꼼히 담았는데요,

무엇보다 <아동기본법 제정> 공약을 1번 과제로 내세우며 정부가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 사항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아동이 권리의 주체임을 법적으로 명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행복을 위한 「아동정책 공약 제안서」 정당 전달! 

새롭게 시작할 22대 국회에서 얼마나 이행될지 쭉~ 함께 지켜 봐주세요. 

그리고 세이브더칠드런의 아동 정책 제안 활동도 쭉~ 계속됩니다😄 


[관련 링크]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하기👉https://www.sc.or.kr/childrenact/ 





 아동권리정책팀 윤지영  사진 세이브더칠드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