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1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한국아동복지학회 2024 춘계학술대회: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바란다'가 개최되었습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으로,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복지법」제7조에 따라 향후 5년을 이끌어갈 아동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주요 추진과제를 포함합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제철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치유법학적 관점에서 본 아동정책' 발제를 통해 

"문제 발생 이전에 예방을 강조하는 것, 아동 개개인의 특성, 욕구를 파악하여

개인맞춤형의 지원을 하는 것'이 향후 아동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로 잡아야 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토론을 통하여

보편적 가정방문서비스 도입, 아동사망검토를 위한 제도기반 마련 등과 같은 예방 중심의 아동학대 대응정책 마련과

더 이상 '자녀살해 후 자살'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아동과 청소년 양육에 있어 사회적 지원을 강화할 것 등을 당부하였습니다.

"어른들의 법적 혼인관계 문제로 열 살이 넘도록 출생등록 되지 못한 아이들도 있다. 

한국에서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데 어른들이 자신을 없는 사람 취급한다고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있다.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와 강고한 사회적 편견에 몰려 아이와 자신을 위태롭게 하는 부모들도 있다.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이 무엇보다 이 아이들과 가정의 삶에 '안전망'을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 자료집 보러가기: https://childwelfare.or.kr/board/notice/article/160608 

사진: 세이브더칠드런

글: 아동권리정책팀 강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