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은 7월 29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협력적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실, 장애아동인권네트워크 등과 공동 주최했습니다.

박명숙 교수는 첫 번째 발표에서 현행 아동보호체계 내에서 아동의 ‘장애’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수립, 협업 체계 구축, 전문 인력 양성 등의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이어서 엄선희 변호사는 두 번째 발표에서 이원화된 체계로 인해 학대피해 장애아동이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시설에 입소한 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모니터링 운영과 학대대응체계 간의 협업 지침 마련이 필요하며, 이러한 사항들이 법률로 구체화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솔지 변호사는 세 번째 발표에서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을 중심으로 개정안을 구성하여, 학대피해 대응 전 과정에 걸쳐 장애인 학대 대응 체계와 아동 학대 대응 체계 간의 정보 공유 및 협력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상세하게 제안했습니다.

종합토론에서는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미옥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송재덕 대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박현희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진근석 서울시 강남구청 가족정책과 주무관, 윤수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과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김미옥 교수는 장애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학대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통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람 중심 접근’을 강화하여 학대 피해 장애 아동이 일상으로 복귀하고 지속적인 사례 관리 연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제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송재덕 관장과 박현희 관장은 현장에서의 고민과 경험을 바탕으로, 협력적인 학대 피해 장애 아동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대 피해 장애 아동에 대한 정확한 통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한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인 진근석 주무관은 학대 현장으로 출동하는 종사자들이 장애 아동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습니다.

윤수현 과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 관련 기관의 인력들이 장애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애인 보호 체계와 아동 보호 체계 간의 정보 공유와 통합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4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아동 학대 대응체계 내 협력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으며, 장애아동인권네트워크와 함께 학대 피해 장애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 매뉴얼인 ‘종사자를 위한 학대 피해 장애 아동 지원 안내서’를 제작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향후 개정안 발의 및 통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지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글 아동권리정책팀 안정은  사진 세이브더칠드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