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가 함께 놀 수 있는 놀이터, 가능할까요?”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장애아동인권네트워크, 국회의원 소병훈(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김예지(국민의힘 비례대표)·안태준(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서미화(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와 함께 6월 18일(수)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무장애 통합 어린이 놀이시설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통합놀이터의 필요성을 알리고, 이를 위한 법적 제도가 부족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놀이 환경 조성에 책임을 지도록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명시하고,  장애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발제1을 맡은 조경작업소 울 조성빈 대표는 “통합놀이터는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아동의 놀 권리를 실현하는 사회적 기반”이라며, “그동안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포용보다 배제가 반복돼 왔다. 이제는 법과 제도를 정비해,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함께 놀 수 있는 환경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제2를 맡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의 최현정 변호사는 “현재 통합놀이터는 법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시설’”이라며, “기준도 없고, 설치는 불가능하며, 지원조차 없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 아동복지법에 놀이권 보장과 설치 의무를 명시하고, 어린이놀이시설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아이들이 법으로 보장된 권리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이영범 교수(경기대학교 건축학과)를 좌장으로 박찬우 교수(백석대학교 유아특수교육학과), 배융호 이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김남진 국장(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모두순 과장(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김준형 입법조사관보(국회입법조사처) 등이 참여해 통합놀이터의 필요성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통합놀이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아동이 보호자와 함께 직접 참석하기도 하였으며, 장애아동을 키우고 계시는 한 부모님은 "놀이터에는 지켜야 할 규칙이 있는 정형화된 놀이기구만 있어서 다른 비장애아동들과 놀이를 할 때 크고 작은 충돌이 발생한다"며, 모두가 함께 놀 수 있는 놀이터에 관심과 필요를 느낀다는 참가자의 소감도 소개되었습니다. 

모든 아동이 놀이터라는 공간에서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도록, 통합놀이터 설치는 위한 제도개선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놀이터라는 공간에서 마음껏 성장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 부탁드립니다.

글 아동권리정책팀 안정은   사진 세이브더칠드런   영상 국회의원 안태준(유튜브 채널: 안태준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