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출생등록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법제화를 중심으로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6월 1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보편적 출생등록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세계 난민의 날(6월 20일)을 맞아, 국적이나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출생과 동시에 법적 존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첫번째 발제자인 현소혜 교수(성균관대 법전원)는 출생등록이 모든 아동의 기본권임을 강조하며, 외국인 아동을 포함하지 않는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낙인과 차별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 개편과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였습니다. 

두번째 발제자인 전민경 변호사(사단법인 온율)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아동도 동일한 신분 등록이 가능해야 하며, 

출생등록관과 가족관계등록번호 도입 등 구체적 방안을 제시. 출입국관리법 개정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토론자로 참여한 이유경 사무관(법원행정처)은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은 보다 신중하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미정 팀장(세이브더칠드런)은 토론에서 외국인 아동들이 제도 밖에서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출생등록은 기본권이자 시민권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세번째 토론자인 김민지 부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출생 사실만으로 법적 존재를 인정하는 보편적 등록 제도의 도입 촉구하였습니다. 

마지막 토론자인 오창종 대표(아이들세상 함박웃음)는 출생등록이 아이들의 존재를 사회가 인정하는 첫걸음이라며,

모든 아동에게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호소하며 현장의 이야기를 전달하였습니다.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아동 한 명 한 명의 존재를 공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글 아동권리정책팀 문지혜   사진 세이브더칠드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