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아동권리협약 7차 심의 대응 연속 라운드테이블 기념사진 

2019년, 대한민국의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오늘, 우리나라의 아동권리는 보장되고 있을까요?

9월 25일(목) 오전 10시, 세이브더칠드런은 국회의원 김남희, 김예지, 백선희,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 국제아동인권센터와 함께 <유엔아동권리협약 7차 심의 대응을 위한 연속 라운드테이블2 - 세션3 문 뒤의 아동>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션은 아동학대와 디지털 성착취, 그리고 아동의 생활수준 보장 문제를 집중 점검하고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좌장은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명숙 교수가 맡았습니다.

여는발제는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 강미정 팀장이 담당했습니다. 강미정 팀장은 5·6차 심의 이후 징계권 민법 개정 등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부족, 아동학대 사후 대응 의존, 디지털 성착취 플랫폼 규제 실효성 부족, 아동 수당에서 외국인 아동 배제, 주거·빈곤 격차 심화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짚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사단법인 온율 전민경 변호사는 아동학대 대응이 사후 대응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모든 아동 사망을 분석하는 아동사망검토제도(CDR)와 보편적 영유아 가정방문서비스 도입을 강하게 제안했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인 탁틴내일 이현숙 상임대표는 디지털 성착취와 아동 성범죄의 심각성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피해와 가해 연령이 낮아지고 딥페이크 등 새로운 위험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위장수사 확대, 성착취 용어 정립, 성평등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발표자인 희망을 만드는 법 강솔지 변호사는 학대피해 장애아동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는 장애인학대와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이원화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아동학대 체계 안에서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장애 특성에 맞는 전문 회복 서비스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마지막 발표자인 헝겊원숭이운동본부 김보민 이사장은 군포 지역 사례를 들어 아동 생활수준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학원비와 용돈 부족, 냉방조차 어려운 생활 환경, 돌봄센터 축소 등으로 아이들이 문화·학습 기회에서 배제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현장에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은 자신을 “아동의 대변인”이라 소개하며 아동기본법 제정과 정책 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약자의 눈으로 사회를 봐야 한다며 아동·장애인 권리 보장에 연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아동학대 보호체계 개편과 디지털 성착취 대응 정책을 국회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온전히 이행되어 문 뒤에서 고통 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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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아동권리정책팀 김소영   사진 세이브더칠드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