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을 바탕으로 아동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정책을 개선합니다.
▲ 제78차 유엔사회권규약 회기 심의가 있었던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외부전경과 회의 안내문. 심의 중에는 사진 촬영이 전면 금지되어있다.
유엔 사회권규약 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 보편적·예방적 아동학대 정책 수립과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에 대한 대응 체계 마련을 공식 질의했습니다. 신고 중심의 사후 대응 체계에 머무르고 있는 한국의 아동학대 대응 정책과, 반복되는 사건에도 미온적인 정부 대응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입니다.
2025년 9월 8일부터 26일까지 유엔 사회권규약 위원회는 제78차 회기를 진행했습니다. 대한민국은 9월 19일부터 실시된 사전심의 대상 국가로 포함되었으며, 위원회는 사전심의 이후인 10월 20일 대한민국 제5차 쟁점목록(List of Issues)을 발표했습니다.
이 쟁점목록에는 아동보호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16. 가족과 아동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시오.
(a) 학대나 방임으로 인해 가족과 분리된 아동을 시설 보호에서 가정형 대안 보호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와, 위탁가정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에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b)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 그리고 당사국이 사건 신고에 기반한 사후적·대응적 접근에서 보편적·사전예방적 아동보호체계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c)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 및 지원체계,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상황에서 살아남은 아동과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
이러한 쟁점들은 국제아동권리NGO 세이브더칠드런이 유엔 사회권규약 위원회에 전달한 이슈들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번 심의를 앞두고 ▲전문가 자문, ▲연대보고서 및 테마보고서 제출, ▲NGO 브리핑, ▲제네바 현지 로비 활동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제4차 최종견해와 제5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분석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중심 정책 마련(가정방문서비스, 아동사망사례검토제도 도입),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에 대한 대응, ▲학대피해 장애아동 등 보호아동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 구체적인 쟁점을 유엔 사회권규약 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번 과정을 통해 아동 관련 이슈가 사회권규약 심의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편적 권리이자 국제 인권 의제로 자리매김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아동권리협약 심의 주기가 길어지는 현 상황에서, 세이브더칠드런은 사회권규약 등 다양한 국제 인권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아동권리 옹호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위원회의 질의에 대해 2026년 4월 30일까지 서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내년 사회권규약 본심의에 함께하며,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오롯이 보장 받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글·사진 아동권리정책팀 김소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