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9월 2일,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안산시 출생 미신고 아동 현안 분석 및 정책 제안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안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안산희망재단이 함께 마련한 자리로, 

출생 미신고 아동 문제를 둘러싼 현장의 현실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출생 등록 과정에서 발생하는 누락을 줄이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하고, 

2024년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며, 

보호출산제는 위기 상황에 놓인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한 경우 국가가 출생신고 절차를 대신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출생 등록 체계 밖에 머무는 아동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이처럼 공식 기록에서 배제된 아동들의 실태를 공유하고, 

현행 출생신고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함께 출생통보제 시행 이후 추가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정책 과제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날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 강미정 팀장은 출생 등록이 아동 권리 보장의 출발점임을 강조하며, 

모든 아동이 지체 없이 출생 등록될 수 있도록 출생 등록 절차와 친자관계 확인 절차를 분리하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글·사진 아동권리정책팀 문지혜   포스터 안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안산희망재단·안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