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사진: 세이브더칠드런)

지난 5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23-2027) 평가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권고한 100대 과제를 중심으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적정성과 세부내용 등을 분아별로 살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청소년 분야의 지정토론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인권위가 제시한 아동·청소년 분야 핵심 권고는

1)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도입 2) 학대 피해 아동 조사 및 대응체계 개선 3)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폭력 예방 및 보호 4) 청소년 노동권 보호지원 강화 5) 입양절차 공공성 강화 6) 소년 사법제도의 개선입니다.

그러나 약 1년 반 정도 이후 발표된 제4차 계획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제4차 인권NAP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외국인 아동에 한하여 기술하고,

출생통보제 시행을 '아동유기, 불법 입양대책 강화'의 과제로 두고 있다.

이는 출생등록을 국민과 외국인 아동으로 나누어 보아 아동 기본권 보장으로서 출생등록제도의 보편성에 대한 시각이 부재함을 드러낸다. 

또한 원가정 양육 지원 및 위기임산부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등과 같은 

아동유기나 불법 입양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대책도 부재하다" (세이브더칠드런 강미정 팀장)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권리의 주체인 아동과 청소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충실히 듣고,

정쟁이 아닌 아동의 삶의 중심에 두고 보완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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