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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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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확대 및 생애주기별 아동 자산 형성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공동주관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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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3일(목), 세이브더칠드런은 강선우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과 <멸종위기 대한민국, 저출생 정책의 패러다임적 전환>이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아동수당의 확대 및 생애주기별 아동자산 형성 방안’에 대한 논의를 나누었습니다.


토론회 발제자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현수 연구위원은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체계 구축 및 연계방안’에 대한 분석과 함께 구체적인 로드맵과 시행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는 패널로 한창근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윤경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김형모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전문위원, 강병익 민주연구원 연구위원과 신욱수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과장이 참석하여 학계의 연구를 소개하고 아동의 권리 측면에서 필요성과 의의 그리고 부처 입장 등을 설명했습니다.


토론회 이후 강선우 국회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정부가 월 10만원 한도에서 아동의 생애주기별·생애맞춤형 자산형성지원 계좌를 도입하는「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글·사진 아동권리정책팀 문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