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 예산 이슈브리프 <아동을 위한 의지, 41만원> 표지

41만원. 2025년, 보건복지부가 아동·청소년 한 명을 위해 배정한 예산입니다. 이는 최근 2년 간 아동·청소년 예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오히려 하락한 셈입니다.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예산은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그 중 아동·청소년을 위한 예산은 24년 0.6%, 25년 3.7% 감소하였습니다*. OECD 국가 중 가족지출 규모는 최하위 수준*이고, 학대 받은 아이들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정착금도 지역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격차가 큽니다. 아동이 안전하게 뛰어 놀 공간도 부족하며, 아동 예산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아동은 극소수입니다.

대한민국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를 중점 투자 과제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저출생 비상 상태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동을 행복하게 하겠다는 국가의 의지는 1인당 연간 예산 41만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태어난 모든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그래서 더 많은 아동이 태어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현실적인 아동 예산 확보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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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아동권리정책팀 김소영

* 참여연대. (2024). 2025년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자료 기준 

* 보건복지부. (2023).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