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을 바탕으로 아동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정책을 개선합니다.
▲아동 의정활동 모니터링 보고서 II 표지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21대 국회의 아동 관련 입법활동을 분석·평가한 아동 의정활동 모니터링 보고서 II – <작은 목소리는 더 크게 듣는 나라를 위해>를 발간했습니다.
21대 국회가 출범한 2020년 5월 30일부터 4년간 어떤 아동 관련 법안들이 발의 및 통과되었는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시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21대 국회에서는 논의되지 못하였지만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다뤄져야 할 아동 관련 법안들을 제시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저출생과 빨라진 지역소멸을 마주하고 있는 시대, 태어난 아동들의 삶의 질과 행복은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기후위기와 감염병은 아동의 삶을 보다 위태롭게 합니다. 딥페이크 성착취와 같은 위험이 도사리는 온라인 세상은 모두에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동의 삶을 지켜야 할 정치의 역할 강화가 시급한 때입니다.
그러나 21대 국회가 임기 동안 아이들의 삶에 귀 기울인 자리는 5%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난 해 우리나라 아동 인구 비율 13%를 고려하면 국회에서 들리는 아동 목소리는 낮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두 번째 의정활동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간하며 새해에는 국회가 아이들의 삶을 보다 돌보고 귀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6,876,330개 아동의 고유한 세계가 미래를 꿈꾸도록 이 보고서가 국회를 비롯한 전 사회적 노력에 작게나마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글 아동권리정책팀 변지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