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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의정활동 모니터링 보고서 II – <작은 목소리는 더 크게 듣는 나라를 위해>
옹호활동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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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21대 국회의 아동 관련 입법활동을 분석·평가한 아동 의정활동 모니터링 보고서 II – <작은 목소리는 더 크게 듣는 나라를 위해>를 발간했습니다. 


21대 국회가 출범한 2020년 5월 30일부터 4년간 어떤 아동 관련 법안들이 발의 및 통과되었는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시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21대 국회에서는 논의되지 못하였지만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다뤄져야 할 아동 관련 법안들을 제시했습니다.



[ 목차 ]

- 들어가는 글

- 분석 대상 법안 및 분류 기준

- 주요 분석 결과

- 영역별 입법 이행 성과

- 평가

- 설문조사

- 작은 목소리는 더 크게 듣는 나라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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