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는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때에는 후보자나 정치인뿐 아니라 사회 각계에서 다음의 지도자가 우리나라를 어떤 곳으로 이끌어야 하는지 의견을 내고 공론을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투표권이 없는 아이들은 이러한 논의에서 종종 소외되곤 합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의 출생과 성장, 보호를 함께 책임지는 국가를 만들기 위한 아동정책 공약을 주요 후보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응답한 주요 후보자 캠프에는 직접 방문에 제안의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사진/ 세이브더칠드런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보건복지정책위원장,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본부장, 사회대전환 연대회의 엄정애 공동선거대책위원장(후보 기호순)에게 제21대 대통령 선거 아동정책 공약 제안을 전달했습니다.

전달한 제안서에는 아동의 삶을 안전하게 지키는 한편 국가소멸의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5대 과제가 담겨 있습니다.

아동의 탄생을 축하하는 대한민국

• 아동기본소득 도입: 1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금액을 점차 확대해, 생애초기 아동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아동권리 실현의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 국적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내 모든 아동의 출생을 확인하여, 아동의 존재를 공적으로 인정하고 영아 매매 및 불법 입양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아동을 함께 키우는 대한민국

• 아동기본법 제정: 아동이 권리의 주체임을 명시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을담아, 디지털 환경과 기후위기 등 새로운 시대의 과제에서도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법률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 가정방문서비스 법제화: 만 2세 영아가 있는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양육과 돌봄을 지원하여 아동학대를 에방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한 명의 아동도 놓치지 않는 대한민국

•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 아동의 사망 원인을 국가 차원에서 검토하여 비슷한 원인으로 또 다른 아동이 사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합니다.

📌 제21대 대통령 선거 아동정책 공약 제안서 보러 가기 ▶

후보 관계자들은 국가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사회가 아동의 성장 환경을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제안을 반가워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제안서와 함께 #당신의 이름을 보태주세요 캠페인을 통해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을 지지해준 10만 시민들의 서명을 전달하며, 아동의 삶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선거 이후에도 세이브더칠드런은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가 아이들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아동의 목소리를 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글 아동권리정책팀 고우현   사진 세이브더칠드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