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3일(금),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김문수의원실, 국민의힘 안상훈의원실, 조국혁신당 강경숙의원실이 공동주최하고, 육아정책연구소,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추진연대가 주관하는 <2025년 제1차 KICCE 정책토론회 - 발달지연·장애영유아 지원체계구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발달지연이나 장애영유아의 경우, 성장과 발달을 위해 국가와 사회의 더 많은 지원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조기진단·치료 골든타임 상실, 과도한 치료비 부담 등 발달지연·장애영유아와 가족들은 국가지원체계 부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공통의 문제인식 속에서 세이브더칠드런도 토론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주제발표1로 참여한 강은진 선임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은 현재의 영유아의 조기선별 및 조기개입 시스템은 부모의 정보 접근성 부족과 전달체계 단절로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하며, 모든 아동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통합적이고 자동 연계되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함을 제안했습니다.

주제발표2로 참여한 박현옥 교수(백석대 유아특수교육과)는 현재의 장애영유아 지원은 교육·보육·복지 간 제도 차이로 인해 일관된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연계와 통합적인 법·제도 정비가 시급함을 밝혔습니다.

토론으로 참여한 권영화 회장(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은 장애영유아는 조기 개입 시기를 놓치면 발달 회복이 어려워지므로 초기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유보통합 내에서 교육과 재활치료를 함께 제공하는 원스톱 지원체계, 특히 교육부 장애영유아 전담 행정지원 부서 철치를 강력히 제안했습니다.

두번째 토론자 이은심 교감(광성하늘빛학교) 조기 선별과 개입은 영유아의 발달 잠재력을 키우고 가족의 삶의 질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며, 디지털 정보 플랫폼 구축, 교사·부모 교육, 전문 인력 확보 등 현실적인 실행방안을 다각도로 제안했습니다.

세번째 토론자 조선경 고문(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은 현장에서는 선별된 장애아동이 실질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조기개입 체계의 미비를 절감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통합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과 일반어린이집 내 장애아동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네번째 토론자 정필운 교수(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는 유보통합 추진 시 장애영유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법 제정안에 이를 반영하거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등의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다섯번째 토론자 이혜연 고문(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는 현재 장애영유아를 위한 서비스는 특수교육지원센터(교육부), 장애아동지원센터(보건복지부), 육아종합지원센터(지자체) 등 여러 기관에 의해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이를 통합할 중앙정부 내 '장애영유아지원과'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여섯번째 토론자 양신영 매니저(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사업부문 아동권리정책팀)는 발달지연 '진단' 차원을 넘어서서 구조적·체계적 접근을 지원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세이브더칠드런의 '발달지연아동 조기개입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시행과 앞으로 예정된 굵직한 사업들을 소개하며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아동의 권리는 국가가 보장해야 할 기본권이며, 장애아동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사회에 자리잡는 그 날까지 세이브더칠드런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글 아동권리정책팀 양신영 매니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