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세이브더칠드런은 7월 8일 정부합동민원센터를 통해 국정기획위원회에 정책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6월 대한민국의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정부는 임기 기간 동안 국정을 운영하면서 우선적으로 수행할 국정과제와 실행계획을 세우기 위해 국정기획위원회를 설치하고 7월 23일까지 시민들로부터 정책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7월 8일 세이브더칠드런은 대한민국이 진정 아이들이 태어나고 싶은 나라,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8가지 국정과제 정책 제안을 담은 제안서 「진짜 대한민국, 아동이 태어나고 싶은 나라」를 발간하고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전달한 국정과제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의 탄생을 환대하는 대한민국]

➊ 아동 기본소득 도입

➋ 영유아 가정방문 서비스 법제화

➌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전국 확대

➍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

[아동의 삶을 지키는 대한민국]

➎ 아동기본법 제정

➏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 안전 및 권리 보장

➐ 아동 마음 건강 지원을 위한 전문상담교사 배치 법정 기준

➑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

세이브더칠드런은 제안서와 함께 네 번째 제안인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을 지지하는 1,039명의 서명 명단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제안한 과제들이 실제 정책으로 잘 실현되는 날까지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국정과제 정책 제안서 「진짜 대한민국, 아동이 태어나고 싶은 나라」보러 가기 ▶️

글 아동권리정책팀 고우현    사진 아동권리정책팀 문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