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세이브더칠드런의 사업과 활동 내용을
보고서, 자료집, 이슈 브리프로 만나보세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제안서: 진짜 대한민국, 아동이 태어나고 싶은 나라
옹호활동
2025.07.08
공유하기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인 국가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소멸될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태어난 아이들조차 안전하게 보호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정 아이들이 태어나고 싶은 나라,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되도록 세이브더칠드런은 제21대 정부가 다음과 같은 정책을 국정과제로 우선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 아동의 탄생을 환대하는 대한민국

    01 – 아동 기본소득 도입

    02 – 영유아 가정방문 서비스 법제화

    03 –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전국 확대

    04 –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


■ 아동의 삶을 지키는 대한민국

    05 – 아동기본법 제정

    06 –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 안전 및 권리 보장

    07 – 아동 마음 건강 지원을 위한 전문상담교사 배치 법정 기준

    08 –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