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 위부터 박해밀(옥련여자고등학교), 김성준(용인삼계고등학교), 이준원(대전중학교), 샤이닝(매화초등학교)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아동 당사자

세이브더칠드런은 11월 20일 세계 아동의 날을 맞아, 김예지 국회의원 및 4명의 아동 대표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개인진정에 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제3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아동기자회견’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국제아동인권센터,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칸나희망서포터즈,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가 연명으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는 아동이 국내에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할 때,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직접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마련된 국제적 보호 장치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비준하지 않아 아동이 국제적 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세이브더칠드런은 기자회견에 앞서 아동들과 사전 워크숍을 진행해 선택의정서의 취지를 함께 배우고, 기후위기·경쟁교육·노키즈존·이주배경아동 차별 등 일상에서 겪는 권리 침해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제3선택의정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자신의 생각을 담은 발언문을 직접 작성했습니다. 

▲ 개인진정에 관한 선택의정서 워크숍에 참여 중인 아동·청소년

이날 아동들은 “기후위기의 시대에 아동의 목소리가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다”, “경쟁 중심 교육 속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할 통로가 필요하다”, “노키즈존은 자유가 아니라 인권침해이다”, “난민 아동도 같은 아동으로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진솔하게 전했습니다. 아동이 바라보고 경험한 현실은, 제3선택의정서가 필요한 이유를 더욱 분명하게 했습니다.

김예지 의원 역시 “이미 50여 개국이 비준한 의정서 비준을 한국이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며 "아동의 목소리가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세이브더칠드런도 "개인진정에 관한 선택의정서가 비준 될 때까지 아동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세이브더칠드런은 김예지의원실과 협력하여 '개인진정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 발의하고, '개인진정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토론회' 개최하는 등 개인진정에 관한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활동을 열심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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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사진 아동권리정책팀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