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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옹호
우리는 아동과 가족, 지역사회와 함께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동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정책을 개선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 X 스브스뉴스 ' 전 세계가 절대금지 외치는 아동 구금 계속하는 한국 상황'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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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은 외국인보호소의 아동 구금 현실을 알리고, 이를 중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확산하고자 스브스뉴스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2020년 ~ 2025년 상반기까지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1세~18세 아동은 886명(출처: 한창민 의원실)에 이르며, 

이 가운데에는 1세 영아가 보호자와 함께 141일 동안 구금된 사례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구금된 아동들은 낯선 공간과 어른들 사이에서 학교와 친구, 일상으로부터 단절된 채 지냅니다. 

이러한 구금 상황은 아동에게 장기적이고 심각한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다수의 해외 국가들은 아동을 구금하지 않고 보호할 수 있는 정책과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아동 구금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법은 없지만,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부재해 보호자와 함께 구금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역시 대한민국에 아동 구금 금지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세상에 갇혀야 하는 아동은 없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더 이상 아동 구금이 반복되지 않도록, 아동의 권리를 지키는 변화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명서] 이주아동 구금 금지를 위한 즉각적인 법 개정을 촉구한다. 



 아동권리정책팀 문지은   사진 스브스뉴스/공익법센터 어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