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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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에 아동보호 인프라 확충 대거 누락
아동단체들, “정부는 아동학대를 막겠다는 의지가 있는가?” 문제제기

-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인프라 확충 거의 반영 안돼
- 현안대로 통과되면 이달 29일 시행 예정인 특례법도 실효성 의문  
- 12개 아동단체, 공동성명에서 아동보호예산 재검토 및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마련 촉구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 등 12개 아동단체는 25일 공동성명을 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확충이 시급한 아동보호 인프라 예산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아동보호예산을 재검토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울산 아동학대사망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9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아동학대 근절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지만 2015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아동학대예방예산을 보면 과연 정부에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동단체들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 학대피해아동 긴급쉼터 지원 등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책정된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은 169억 원으로, 향후 지방자치단체들이 배정할 예산까지 감안하더라도 현상유지 수준에 불과하다.

이들 단체는 “인프라 부족과 인력난으로 지금도 신규사건 현장조사 이외에 예방활동이나 사후관리는 엄두도 못 내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할 인프라 확충 없이 29일 특례법이 시행되고 내년도 예산안이 현행대로 통과되면 아동보호체계는 또다시 퇴행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동단체들은 이번 예산안에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6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는 15개소 늘어나는 데에 그쳤으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기준도 현상유지 수준으로 책정돼 이대로라면 극심한 인력난 등 열악한 상황을 해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아동단체들과 일선 아동보호 현장에서는 현 50개소에 불과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시, 군, 구마다 1곳씩 운영되도록 단계적으로 확충돼야 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 1곳당 상담원도 현재의 평균 8명에서 최소 15명으로 증원돼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보건복지부도 시급성을 인식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예산을 당초 322억 원 요청했으나 정부 예산심의과정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삭감됐다.

아동학대예방예산 재원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라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단체들은 “총 규모가 600억 원인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는 향후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 군, 구마다 1곳씩 설치할 수 있는 재정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특례법 시행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가 급증하고 학대행위자로부터 아동의 격리가 늘어날 것임을 감안하면 현상유지 수준의 현 예산안은 사실상 후퇴나 마찬가지”라며 ▲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예산을 원안인 322억 원 수준으로 증액 ▲ 아동보호전문기관 1곳당 최소 15명의 상담원이 확보되도록 예산책정기준 재검토 ▲학대피해아동 긴급쉼터 현재보다 2배 이상 확충 ▲ 아동학대예방예산 재원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변경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 성명 참여 단체 (가나다 순)
굿네이버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명지원, 세이브더칠드런,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 우봉복지재단, 인애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제남, (재)그리스도의 교육수녀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한국아동권리학회, 한국아동복지학회

<첨부> 성명서 전문(▶성명서 전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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