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옹호
아동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정책을 개선합니다.
이미지/ 대중문화예술 산업이 각광을 받으면서 연예인이 되기를 꿈꾸며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문을 두드리는 아동이 늘고 있습니다. ※ 해당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제작된 이미지입니다.
K-POP뿐 아니라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가 큰 관심을 얻으면서 많은 아동이 가수와 배우의 꿈을 갖고 문을 두드리는 곳이 있습니다. 보통 ‘기획사’나 ‘엔터테인먼트사’로 불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이하 ‘엔터테인먼트사’)입니다. 다른 기업에 비해 아동·청소년과 함께 일하며 위계관계가 생길 소지가 많은 만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엔터테인먼트사에 고용되거나 계약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연 1회 이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프/ 2015년부터 2014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는 1,655개에서 5,370개로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K-컬처의 부흥과 함께 (예비) 아티스트들을 지원하는 엔터테인먼트사 수는 지난 10년 간 3배가 넘게 크게 늘었습니다. 그만큼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도 과연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최근 한 엔터테인먼트사는 소속 신인 아이돌 멤버를 성추행하고 뮤직비디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 기업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로 등록한 것은 2021년 12월이었지만 이미 그해 8월부터 미성년이었던 연습생을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시키기도 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 아동·청소년미디어인권네트워크는 전국 엔터테인먼트사의 74%가 자리하고 있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최근 3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프/ 서울시 전체 최근 3년 점검률은 42%이지만, 가장 많은 엔터테인먼트사가 소재한 강남구와 마포구, 서초구 점검률은 각각 24.6%, 28.0%로 매우 낮았습니다.
서울시 전체의 점검률은 최근 3년간 평균 42%에 불과하였는데, 특히 가장 많은 업체가 소재해있는 강남구와 마포구의 점검률은 24.6%, 28.0%로 매우 저조했습니다. 점검률이 높은 자치구 중에서도 점검 인원을 추계해보았을 때 형식적 점검에 그쳤을 것으로 보이는 곳도 상당했습니다. 일례로 2024년 강서구에 있는 등록 업체 126개 모두에서 132명을 대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지만, 강서구에 있는 대형 엔터테인먼트사 3곳의 직원만도 212명으로 점검대상 인원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범죄 경력자 점검을 비롯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업계에 선진적 관행이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관련 글: [보도자료] K-POP으로 주목받는 K-엔터테인먼트사, 문체부와 지자체 관리는 허술🔗(한빛미디어센터)
대중문화산업 현장의 아동들을 위협하는 것은 성범죄만이 아닙니다. 여전히 과도한 장시간 노동을 비롯한 노동착취를 방지할 방안이 부족합니다. 이들은 연예인이나 연습생이기 앞서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아동입니다. 앞으로도 세이브더칠드런은 시민사회와 함께 아동·청소년 보호체계에 대한 개선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이미지 세이브더칠드런 글 고우현
▲ 성명서 보도자료
세이브더칠드런은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책 상시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언론에 배포, 주무부처인 법무부에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유년기를 보낸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임시체류자격(D-4 비자)을 부여하는 법무부의 한시적 구제대책이 오는 3월31일 종료됩니다. 해당 제도는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에 권고하며 마련된 제도로써 2021년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구제대책의 대상은 6년(경우에 따라 7년) 동안 한국에 체류하며, 국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미등록 이주아동입니다. 법무부 추산에 따르면 국내에 수 천명의 미등록 이주아동이 있으며, 시민사회는 약 2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종료되면, 상당수의 아동이 법적 보호망 없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3월 말 종료 예정인 임시제도의 연장 여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세이브더칠드런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 최상의 이익을 보장될 수 있도록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책의 한시적 조치에서 상시 제도로 전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달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는 제도 시행의 유용성과 타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제는 현행 구제책을 보완하여 온전한 제도로서 이주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일만 남았습니다. 부모가 유효한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 곁에 살고 있는 아이들의 존재를 지우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정부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체류자격 부여 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제도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글 아동권리정책팀 문지혜 사진 세이브더칠드런
▲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제안서 <다르게 온, 다시 올 재난에 대한 664명의 아동 목소리> 표지
세이브더칠드런이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아동 중심 재난 대응 체계 마련을 포함하기 위해 아동의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재난은 언제든 다시 올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코로나19에 이은 또 다른 감염병 대유행, 팬데믹 위험이 커지고 있음을 경고했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곳곳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홍수, 폭염, 태풍 등 자연 재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재난이 올 때 모든 아이들의 일상이 위협받지 않도록,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금, 아동 중심의 재난 대응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제안 사항
1. 재난에 대응하는 긴급돌봄체계 구축
2. 재난 시 아동의 정신건강과 심리사회 지원을 위한 체계 마련
3. 재난 대응 아동보호 매뉴얼 마련 및 보급
4. 재난 이후 발달 및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 할당
5. 재난 대응 체계 내 아동의 참여 과정 마련
글 아동권리정책팀 김소영
*이경아. (2024. 10. 16.). WHO, 코로나19 이후 '또다른 대유행 위험 경고'. YTN. https://www.ytn.co.kr/_ln/0104_202410160023262635
▲아동 의정활동 모니터링 보고서 II 표지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21대 국회의 아동 관련 입법활동을 분석·평가한 아동 의정활동 모니터링 보고서 II – <작은 목소리는 더 크게 듣는 나라를 위해>를 발간했습니다.
21대 국회가 출범한 2020년 5월 30일부터 4년간 어떤 아동 관련 법안들이 발의 및 통과되었는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시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21대 국회에서는 논의되지 못하였지만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다뤄져야 할 아동 관련 법안들을 제시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저출생과 빨라진 지역소멸을 마주하고 있는 시대, 태어난 아동들의 삶의 질과 행복은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기후위기와 감염병은 아동의 삶을 보다 위태롭게 합니다. 딥페이크 성착취와 같은 위험이 도사리는 온라인 세상은 모두에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동의 삶을 지켜야 할 정치의 역할 강화가 시급한 때입니다.
그러나 21대 국회가 임기 동안 아이들의 삶에 귀 기울인 자리는 5%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난 해 우리나라 아동 인구 비율 13%를 고려하면 국회에서 들리는 아동 목소리는 낮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두 번째 의정활동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간하며 새해에는 국회가 아이들의 삶을 보다 돌보고 귀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6,876,330개 아동의 고유한 세계가 미래를 꿈꾸도록 이 보고서가 국회를 비롯한 전 사회적 노력에 작게나마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글 아동권리정책팀 변지영
▲ 아동 예산 이슈브리프 <아동을 위한 의지, 41만원> 표지
41만원. 2025년, 보건복지부가 아동·청소년 한 명을 위해 배정한 예산입니다. 이는 최근 2년 간 아동·청소년 예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오히려 하락한 셈입니다.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예산은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그 중 아동·청소년을 위한 예산은 24년 0.6%, 25년 3.7% 감소하였습니다*. OECD 국가 중 가족지출 규모는 최하위 수준*이고, 학대 받은 아이들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정착금도 지역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격차가 큽니다. 아동이 안전하게 뛰어 놀 공간도 부족하며, 아동 예산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아동은 극소수입니다.
대한민국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를 중점 투자 과제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저출생 비상 상태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동을 행복하게 하겠다는 국가의 의지는 1인당 연간 예산 41만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태어난 모든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그래서 더 많은 아동이 태어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현실적인 아동 예산 확보를 요구합니다.
글 아동권리정책팀 김소영
* 참여연대. (2024). 2025년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자료 기준
* 보건복지부. (2023).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