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옹호

아동 매거진 '위즈키즈' 7월호에 세이브더칠드런의 '모모모학교' 캠페인 기사가 실렸습니다.

'위즈키즈'는 교원그룹에서 발간하는 잡지로, 주요 독자인 아동들에게 '모모모학교' 캠페인을 소개하며 균형 있는 발달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이 2021년부터 2023년에 걸쳐 진행한 아동 및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아동참여 활동, 그리고 연세대학교 및 서울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진행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전인교육의 중요성과 학교 교육 변화의 필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아동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발달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전인교육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교육발전계획에 전인교육 실현을 위한 정책 과제를 포함하고, 학교가 전인교육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국회가 관련 의정활동에 앞장서기를 바라며 '모모모학교'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적이 아닌 공부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학습이 우선시되고, 등수가 아닌 배움의 보람을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 '몸, 마음, 머리가 함께 자라는 교육, 모모모학교’ 캠페인 참여자

아동이 균형 있게 성장하는 학교를 위한 모모모학교의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글·사진 아동권리정책팀 김정아

<아동 삶의 질과 지역격차 대응방안 심포지엄> 내빈, 연구진, 패널 기념촬영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7월 3일(수) 09:30에 <아동 삶의 질과 지역격차 대응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세션1에서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봉주 교수가 '저출생과 아동 삶의 질: 사회복지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맡았습니다. 이봉주 교수는 "지역 각 격차를 줄이기 위한 기회의 평등을 제고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아동에 대한 지원을 늘려 아동 친화적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저출생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동권리보장원 민소영 아동정책본부장은 아동 친화적 사회를 만들기 위한 아동기본법 등 제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고, 시사IN 나경희 기자는 취재 내용을 토대로 생애주기별 아동이 처하는 위험을 나열하며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션2에서는 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선숙 교수가 '2024 한국 아동의 삶-지표와 지수 비교'를 발제했습니다. 아동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별 특성과 아동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과 서비스 개발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지는 청소년정책연구원의 유민상 연구위원은 '지역 환경과 아동의 주관적 웰빙'을 주제로, 지자체 간 법정책적, 재정적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함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류정희 연구위원은 중요한 아동복지사업들은 국가사업으로 환원되어야 하며, 지역별 제공되는 서비스를 위해 서비스의 최저 기준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덕성여자대학교 정선욱 교수는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아동의 참여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미국메헤리의과대학 교수, 한국커뮤니티매핑센터 대표 임완수 교수님은 새로운 아동 참여 사례로 커뮤니팅매핑을 소개했습니다. 

논산동성초등학교의 최하온 아동이 부모님, 1살이 된 갓난 동생과 심포지엄을 찾았습니다. 심포지엄에서 하온 아동은 동생을 키우는 부모님을 보면서, 아이를 키우면서도 엄마 아빠가 쉴 수 있어야 하고, 의료혜택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대도시를 갈때마다 그 곳에 사는 친구들이 부러웠다고 하면서, 논산에도 아동을 위한 놀이 시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른들이 더 관심을 갖고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써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하온 아동의 당부처럼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글 아동권리정책팀 김소영  사진 아동권리정책팀 김정아

세이브더칠드런은 학교교육이 보다 아동의 균형있는 발달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와 함께 EBS 클래스e <미래교육: 함께 자랄 때 크게 자란다>를 공동으로 기획하여 2024년 7월 2일(화)부터 7월 5일(금)까지 방영했습니다.

아동이 자신의 가능성을 최대한 발현하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려면 아동의 몸과 마음, 머리 중 어느 하나에만 우리가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임의로 구분하는 신체·정서·창의·인지·사회성 등 아동의 발달 영역이 사실은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영역이 함께 자랄 때 아동은 더 크게, 더 깊이 있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이 학교라는 공간과 관계 안에서 몸과 마음, 머리가 함께 전인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과학적인 이유, 이를 위해 우리 사회와 학교가 나아가야 할 길을 각계의 전문가들에게 들어보았습니다.

📌 EBS 클래스e <미래교육: 함께 자랄 때 크게 자란다> 각 회차 안내

※ 위 콘텐츠는 본방송 이후 온라인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 유튜브 채널 EBS 교양 (시리즈 전체 플레이리스트🔁)
• 1강. 관계 속에서 자라는 아이
• 2강. 움직여야 마음도, 머리도 성장한다
• 3강. AI 시대, 아이의 질문을 키워라
• 4강. 미래를 앞서는 전인교육
  
  
• EBS CLASS-e  (로그인 및 구독 필요)

📌 클래스e <미래교육: 함께 자랄 때 크게 자란다>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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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아동권리정책팀 고우현  이미지 EBS

지난 6월 21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한국아동복지학회 2024 춘계학술대회: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바란다'가 개최되었습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으로,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복지법」제7조에 따라 향후 5년을 이끌어갈 아동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주요 추진과제를 포함합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제철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치유법학적 관점에서 본 아동정책' 발제를 통해 

"문제 발생 이전에 예방을 강조하는 것, 아동 개개인의 특성, 욕구를 파악하여

개인맞춤형의 지원을 하는 것'이 향후 아동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로 잡아야 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토론을 통하여

보편적 가정방문서비스 도입, 아동사망검토를 위한 제도기반 마련 등과 같은 예방 중심의 아동학대 대응정책 마련과

더 이상 '자녀살해 후 자살'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아동과 청소년 양육에 있어 사회적 지원을 강화할 것 등을 당부하였습니다.

"어른들의 법적 혼인관계 문제로 열 살이 넘도록 출생등록 되지 못한 아이들도 있다. 

한국에서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데 어른들이 자신을 없는 사람 취급한다고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있다.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와 강고한 사회적 편견에 몰려 아이와 자신을 위태롭게 하는 부모들도 있다.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이 무엇보다 이 아이들과 가정의 삶에 '안전망'을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 자료집 보러가기: https://childwelfare.or.kr/board/notice/article/160608 

사진: 세이브더칠드런

글: 아동권리정책팀 강미정

지난 5월 1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조치 기준」 고시 제정안을 발표하며 6월 7일까지 시민과 단체들에게 의견을 듣는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화된 결정이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시스템 등을 이용해 사람의 개입이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을 뜻합니다. 

성인과 달리 아동은 자동화된 결정과 관련된 위험, 결과 및 보호 조치와 이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에 6월 7일 세이브더칠드런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조치 기준' 고시에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행사를 위한 지원을 분명하게 표기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미지) "인공지능이 아동에 관하여 자동으로 결정을 내리는 미래를 그리는 공상과학 영화 포스터"라는 문장을 바탕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아이디오그램이 만든 이미지.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을 통해 국가는 “디지털 환경과 관련하여 아동권리에 영향을 주는 모든 기업이 이들의 제품과 서비스의 설계, 엔지니어링, 개발, 운용, 배포 및 마케팅과 관련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윤리, 사생활, 안전을 준수하는 규제 체계, 업계 규정, 서비스 이용 약관을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하며 “기업이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이들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혁신을 장려하는 조치들을 취하도록 권장”할 책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자동화 시스템 혹은 정보 필터링 시스템이 아동의 행동이나 감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아동의 기회나 발달을 제한하기 위해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통해 아동을 비롯한 시민들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위험을 명시하면서 “아동은 법적 효과를 일으키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연관되어서는 안 된다”(제71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체·정신적으로 발달 단계에 있다는 생애 시기적 특수성에 입각하여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을 아동의 권리는 디지털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조치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서 나아가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원칙적으로 아동·청소년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결정을 제한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글·이미지 아동권리정책팀 고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