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옹호
우리는 아동과 가족, 지역사회와 함께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동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정책을 개선합니다.
사업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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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구금 금지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입법예고에 대한 세이브더칠드런 의견서 제출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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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관리법」 입법예고에 대한 세이브더칠드런 의견서


세이브더칠드런은 법무부공고 제2024-140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 추진은 지난해 3월 출입국관리법 63조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조치로, 해당 법안은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을 보호소에 무기한 구금할 수 있는 현행법에 대해 보호기간 상한을 설정하고, 보호 외국인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역시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아동의 구금 금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구금의 대상 제한이 없어 아동 구금의 가능성을 여전히 내포하고 있으며, 아동 보호 안전망 또한 부재합니다

아동 구금 사례는 언론과 시민사회 활동을 통해 드러난 사례만으로도 최근까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4월 수원 출입국·외국인청에 3세 아동이 아버지와 함께 구금되었던 사례가 있었으며, 같은 해 5월,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에 6세 아동이 어머니와 구금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영유아 아동이 강제퇴거 대상인 부모와 함께 구금되는 사례가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동은 ‘특별한 취약성’이 있음과 동시에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동 구금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끼칩니다. 아동 구금은 아동에게 심각한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사망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신체 손상뿐만 아니라 인지 발달 손상과 같이 사회심리적 발달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7조에 따라 아동의 구금은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꼭 필요한 최단기간 동안만 행해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국가로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국제 인권 규범 그리고 국제사회에 흐름에 맞추어 아동 구금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관련 법을 정비해야 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의견서를 통해 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안 추진 시 아동 구금에 대한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아동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사법 절차를 마련하여 주시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아동권리정책팀 문지혜  사진 세이브더칠드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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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방안 연구」 보고서 발간 및 스브스뉴스 '한국에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단순 사고사로 처리되는 이유' 영상 공개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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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방안 연구']

보고서 보기 👉 클릭

[스브스뉴스 '한국에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단순 사고사로 처리되는 이유']

영상 시청 👉 클릭




매년 아동학대로 사망하는 아동은 40명 내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 사건은 대표적인 암수 범죄이기 때문에 드러난 사례의 규모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실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2016년 1년 간 사망한 아동 사례 341명을 조사한 결과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의 수는 최소 84명에서 최대 148명이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처럼 아동학대를 포함한 아동의 사망원인은 정확한 통계조차 부재하고 아동 사망을 예방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미 많은 국가들에서는 아동사망사건 조사에 있어서 국가와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며 분석 대상과 주체, 과정,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이를 통해 다양한 아동의 죽음을 예방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에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방안 연구」를 실시하여 아동사망검토제도의 국내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제도 도입을 위한 조직체계 및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브스뉴스와 함께 유튜브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대중에게 조속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또, 아동권리정책팀에서는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을 위한 여러분의 메시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에서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목소리를 보태주세요

👉링크: https://forms.gle/LP2fXCt3YHAD1kwL9







 아동권리정책팀 윤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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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을 위한 시민사회 기자회견 개최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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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을 앞둔 지난 4월 29일, 세이브더칠드런은 국회의원 권인숙 의원,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등 69개 단체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 외국인 아동을 포함, 모든 아동이 출생 즉시 등록될 수 있도록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를 도입하라"


21대 국회에는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에 관한 두 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고, 법안 소위 심사도 여러 차례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가가 숫자로도 파악하지 않은 아이들은 살해와 유기, 학대, 매매로 고통 받기도 하였습니다.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의 삶은 국적과 상관없이 위태로웠습니다. 

깊이 슬퍼하며 불러줄 이름조차 갖지 못하고 사망한 아이들을 이제라도 차별 없이 기억하여야 합니다. 

생일조차 증명 받지 못하지만 용감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 아동의 목소리에

21 대 국회가 다급하게 귀를 기울여 주기를 촉구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 강미정 팀장)



5월 임시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보편적 출생신고제도는 10년이 넘은 우리 사회의 아동인권 과제입니다.

모든 아동이 태어난 순간 세상의 환대와 공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21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성명서 전문 보기: https://www.sc.or.kr/news/noticeView.do?NO=72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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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날’ 기념,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협력방안 연구 및 종사자 안내서 제작·발간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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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은 4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아동학대 대응체계  협력방안 연구〉보고서와 〈종사자를 위한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 안내서〉를 제작하여 발간하였습니다.


국가와 사회는 장애아동이 '장애' '아동'이라는 이중적인 취약성으로부터 고통받지 않도록 더욱 특별한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마련하고 이행해야 할 책무를 가집니다. 그러나 장애아동의 삶과 보호의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 및 개선의 노력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연구보고서 및 안내서 표지


〈장애아동학대 대응체계 내 협력방안 연구〉 보고서는 장애아동 학대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업무매뉴얼 및 지침을 마련하고자 진행됐습니다.


특히미국과의 장애아동 대응체계에 대한 국제적 비교를 통해 학대 조사부터 사례관리 제반 과정까지 장애아동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현행 매뉴얼 기능을 파악하고매뉴얼을 통한 실무자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이와 더불어 장애인학대 관련 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해 업무매뉴얼과 협업기관 간 효과적인 협력과 대응체계제도 및 정책에 대한 개선과제를 살펴봤습니다.


장애아동인권네트워크 @사단법인 두루 회의실


위의 연구를 바탕으로 장애아동인권네트워크는 세이브더칠드런의 지원을 받아 〈종사자를 위한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 안내서〉를 마련했습니다안내서는 현장의 종사자가 학대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학대지원체계 및 장애인학대지원체계 간 상호 협력체계가 구축되도록 제언하고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연구보고서와 안내서 발간을 계기로 오는 7, 22대 국회의원과 학대피해 장애아동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등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장애아동의 권리가 보다 제도적으로 인정되고 아동보호체계가 개선되기를 바라며, 가장 취약한 상황에 놓인 아동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연대의 발걸음에 많은 분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애아동인권네트워크(구 ‘통합놀이터법개정추진단’)는 2018년부터 통합놀이터 확산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등 장애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캠페인 및 제도개선을 펼쳐온 시민사회 연대로, 총 7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이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물리적, 사회적, 문화적 장벽이 차별과 폭력이 되지 않도록 정책 개선을 촉구하고 시민행동을 제안합니다.

함께하는 단체: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사단법인 두루, 세이브더칠드런,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재단법인 동천



<관련 링크>

· 👉(클릭!) 보도자료

· 👉(클릭!) <장애아동학대 대응체계 내 협력방안 연구 보고서> 자료 

· 👉(클릭!) <종사자를 위한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 안내서> 자료 


아동권리정책팀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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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제안하는 아동 예산 <아동예산교실>
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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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이 2024년 2월 17일 전북 전주시 소재 새움센터와 3월 23일 서울 도봉구 소재 쌍문동청소년문화의집에서 '아동예산교실'을 진행하였습니다.



참여 아동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아동 예산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아동 인구는 약 15%이지만, 2024년 기준 전체 예산 중 아동 예산은 0.64%에 불과합니다. 아동·청소년 1인당 예산은 약 41만 원으로 2023년의 약 40만 원 대비 단 1만 원 늘었습니다. 모든 아동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충분한 예산을 쓰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참여 아동 총 35명 중 97%가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습니다. 


아동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예산 수립 과정에 있어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일하는 어른들에게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제안하였습니다.


새움센터에서 참여한 아동들은 학교폭력 예방과 심리·정서적 지원, 생애 초기 지원과 돌봄 서비스, 교육비 지원, 안전한 아동 보호 환경, 원거리 통학 아동을 위한 교통 지원 등에 대한 예산에 우선순위를 두고 제안했습니다. 


쌍문동청소년문화의집의 참여 아동들은 저소득층 아동 지원 확대, 장애 아동을 위한 교육 시설 확충,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와 폭력물·약물 등 유해한 것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을 제안했습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국제사회는 대한민국 정부의 아동 예산 부족에 대해 반복적으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위해 사용하는 예산의 증가 폭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 예산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아동의 목소리가 정부와 국회에 전해질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관련 링크>

  · 나눔이야기 '아동 없는 아동 예산, 내가 나라를 만든다면?' 👉 /news/storyView.do?NO=72123

  · 나라 만들기 테스트 참여하기 👉 https://poomang.com/t/childbudget


아동권리정책팀 김정아 사진 세이브더칠드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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