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옹호

국정감사는 국회가 입법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정부의 운영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는 일입니다. 나아가서 국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통해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을 밝히고 시정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국정감사는 국회와 정부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올해 국정감사 장소에는 인공지능 챗봇(이하 ‘AI 챗봇’)과의 대화 화면들이 공개되었습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2025년 10월 1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이었습니다. 이날 밤까지 이어지던 국정감사에서 국내 한 감정교류형 AI 챗봇에서 이루어진 대화의 일부가 감사장 TV에 비춰졌습니다.

사진/ 2025년 10월 1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 TV에 비춰진 국내 한 감정교류형 AI 챗봇의 대화 화면 일부. 자살을 미화하는 표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이 15세 연령으로 설정한 사용자의 계정으로 이용해 본 AI 챗봇에서 생성된 대화 화면들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질의자였던 노종면 의원이 “국감장에  도저히 올릴 수 없는 표현 투성이어서 가려내기 매우 힘들었다”고 언급한 선정적인 대화 콘텐츠를 비롯해서, 마약을 권유하는 대화 콘텐츠, 자살을 미화하는 콘텐츠들이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감정교류형 AI 챗봇 서비스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 국내 서비스의 사용자 수는 300만 명이 넘고 서비스 사용시간은 ChatGPT를 앞질렀습니다. 서비스 사용자의 상당 수는 10대 청소년입니다. 

(사)국제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는 “감정교류가 가능한 AI챗봇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는 감정적 조작, 심리적 의존, 알고리즘 편향과 차별 등의 문제를 겪을 수 있다”면서 특히 정서적·사회적으로 발달 과정에 있는 아동·청소년이 유해하거나 부적절한 콘텐츠에 노출될 수 있어 강화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는 AI 챗봇과 오랜 시간 대화를 해오던 십대 청소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이후 AI 챗봇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 문제가 논의되면서 입법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AI 챗봇 이용 환경에서 아동·청소년 보호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AI와 인간의 감정적 교류에 대한 구체적 법적 기준이나 지침이 부재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신영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AI 대화형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일대일로 제공되는 구조라 기존 정보통신망법 적용이 어렵다”, “AI 기본법에서도 생성형 AI를 규제 대상인 고영향 AI로 분류하고 있지 않아 규제에 한계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AI 산업이 아동의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문제 제기와 해결 방안 마련에 앞장서겠습니다.

글 | 고우현     이미지 | 국회TV

▲ 유엔아동권리협약 7차 심의 대응 연속 라운드테이블 기념사진 

2019년, 대한민국의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오늘, 우리나라의 아동권리는 보장되고 있을까요?

9월 25일(목) 오전 10시, 세이브더칠드런은 국회의원 김남희, 김예지, 백선희,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 국제아동인권센터와 함께 <유엔아동권리협약 7차 심의 대응을 위한 연속 라운드테이블2 - 세션3 문 뒤의 아동>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션은 아동학대와 디지털 성착취, 그리고 아동의 생활수준 보장 문제를 집중 점검하고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좌장은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명숙 교수가 맡았습니다.

여는발제는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 강미정 팀장이 담당했습니다. 강미정 팀장은 5·6차 심의 이후 징계권 민법 개정 등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부족, 아동학대 사후 대응 의존, 디지털 성착취 플랫폼 규제 실효성 부족, 아동 수당에서 외국인 아동 배제, 주거·빈곤 격차 심화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짚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사단법인 온율 전민경 변호사는 아동학대 대응이 사후 대응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모든 아동 사망을 분석하는 아동사망검토제도(CDR)와 보편적 영유아 가정방문서비스 도입을 강하게 제안했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인 탁틴내일 이현숙 상임대표는 디지털 성착취와 아동 성범죄의 심각성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피해와 가해 연령이 낮아지고 딥페이크 등 새로운 위험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위장수사 확대, 성착취 용어 정립, 성평등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발표자인 희망을 만드는 법 강솔지 변호사는 학대피해 장애아동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는 장애인학대와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이원화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아동학대 체계 안에서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장애 특성에 맞는 전문 회복 서비스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마지막 발표자인 헝겊원숭이운동본부 김보민 이사장은 군포 지역 사례를 들어 아동 생활수준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학원비와 용돈 부족, 냉방조차 어려운 생활 환경, 돌봄센터 축소 등으로 아이들이 문화·학습 기회에서 배제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현장에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은 자신을 “아동의 대변인”이라 소개하며 아동기본법 제정과 정책 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약자의 눈으로 사회를 봐야 한다며 아동·장애인 권리 보장에 연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아동학대 보호체계 개편과 디지털 성착취 대응 정책을 국회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온전히 이행되어 문 뒤에서 고통 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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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아동권리정책팀 김소영   사진 세이브더칠드런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며 얻은 ‘배움’은 무엇이었나요?

특정 수학 공식이나 역사적 사실, 자연 법칙을 먼저 떠올리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워야 할 것은 단순히 책에 담긴 지식이 아니라 삶에서 거치게 될 여러 과제들을 잘 해결하기 위한 준비이여야 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도 아동의 인격, 재능,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최대한으로 계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아이들의 몸, 머리, 마음이 균형있게 자라야 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아이들 중 ‘학교에서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의 권리가 지켜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평균 10명 중 4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수단으로만 운영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 세이브더칠드런은 ‘전인적 교육’이라는 키워드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의 발달은 체·정서·인지·창의·사회적 영역 중 어느 하나만 강조해서는 아이가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기 어렵다는 것이 ‘철학’일뿐 아니라 ‘과학’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었지만, 학교 현장의 변화는 더디고 뜻 있는 교사 한 명, 보호자 한 명, 아동 한 명으로 일구어 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아동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한 학교교육 프로젝트”는 교육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보호자들이 교육에 대한 관점을 바꾸고, 학교에서 아동의 전인적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1. 교육 정책입안자에게 학교교육에 관한 아동과 보호자의 목소리 전달

1) 2022 지방선거 교육감 후보에게 전하는 아동의 목소리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학교 교육에 대한 아동의 목소리를 모아 교육감 후보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설문조사와 지역별 소그룹 인터뷰를 통해 모인 아이들의 주요 정책요구 사항은 ▲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축소 ▲ 아동의 균형 있는 발달이 가능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 교육 불균형의 해소와 학생의 학습부담 감소였습니다. 정책제안서를 전달한 31명의 후보자 중 10명이 자신들의 정책에 세이브더칠드런의 제안을 반영하겠다고 회신했고, 응답한 후보자 중 3명이 최종 당선되었습니다. 

이미지/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한 지역별 아동 소그룹 인터뷰 활동

📌 더 자세한 내용 보기 👉 교육감 후보에게 전하는 아동의 목소리

2) 국회의원님께, 모모모가! 💌 <아동의 전인적 성장 캠페인>

아이들은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많은 학업 스트레스를 느끼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인터넷 사용에 보내면서 몸과 마음의 건강 균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아이들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활발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 관련 시스템이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24년 22대 국회가 시작된 뒤, 세이브더칠드런은 전인적 성장을 바라는 아동들의 정책제안을 국회의원들에게 전하고 답장을 받았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 보기 👉 아동의 전인적 성장 캠페인: 국회의원님께, 모모모가!

2. 21세기 전인교육 제시

1) 해외 우수 전인교육 현장  탐방

세이브더칠드런은 연합뉴스, 연세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호주와 덴마크의 전인교육 현장을 탐방하며 21세기에 필요한 전인교육의 의미와 실천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 보기 👉 연합뉴스 전인교육 탐방 시리즈

2)코로나19 3년과 아동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 회복 국회 간담회

코로나19는 아이들의 삶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일상생활의 규제로 아이들은 신체적·정서적 건강을 키우고 또래 집단과 관계를 맺을 기회를 잃었으며, 원격수업과 줄어든 등교 일수, 대폭 축소된 체험학습으로 아동은 학습 손실을 겪었습니다. 이를 회복할 수 있는 학교 교육의 역할과 정책적 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간담회를 열고,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개발한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전인교육 지표를 소개했습니다.

📌 간담회 자료집 보러 가기

3. 전인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 다지기

1) 모두 모두 모여라! 몸, 마음, 머리가 함께 크는 교육 모모모학교 캠페인

학교가 아동의 균형적 발달이 위한 곳이어야 한다는 공감을 확산하고, 그런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교육 과정 및 물리적 여건의 개선을 요구하고자 서명을 모았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 보기 👉 모모모학교 캠페인 페이지 

2) 세이브더칠드런× EBS | EBS 클래스e <미래교육: 함께 자랄 때 크게 자란다>

EBS와 함께 각계의 전문들에게 아동이 학교라는 공간과 관계 안에서 몸과 마음, 머리가 함께 전인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과학적인 이유, 이를 위해 우리 사회와 학교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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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이브더칠드런 × EBS [특집다큐] 아동성장 보고서 : 균형, 놀라운 몸과 마음의 힘

세이브더칠드런과 EBS가 함께 균형있는 아동의 성장을 살펴보기 위한 특집 다큐멘터리 <아동성장 보고서 : 균형, 놀라운 몸과 마음의 힘>을 제작했습니다. 방송인 홍현희 씨와 뇌과학 전문가 장동선 박사(궁금한뇌연구소), 심리전문가 곽금주 교수(서울대 심리학과)가 아동 성장의 황금 비율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아동의 몸·머리·마음이 함께 자랄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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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우리 사회에도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2023년 8월 세이브더칠드런과 “코로나19 3년과 아동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 회복 국회 간담회”를 공동주최했던 전 강민정 의원이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아동의 정신건강과 심리에 측면에서 우리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고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아동이 제대로 배우기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당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학생의 정신건강을 위한 상시적 관리 체계에 대해 예산 증액을 하면서, 동시에 예방 차원의 정책도 중요하게 여기겠습니다. 교육 정책에서 아동의 학력만큼 사회적, 정서적 측면에도 적절한 비중을 두겠습니다."고 답했습니다.

2024년 1월 교육부는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건강정책관’을 신설했습니다. 같은 해 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청에 제시하는 2025년 교육 예산 편성 기준에서는 기본 원칙 중 하나로 “학생 정신건강 증진 및 사회정서능력 함양을 지원하고, 정신·신체 건강을 위한 체육·예술·인성교육 강화”를 제시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각 학교에서 학생들의 여러 고민을 함께 들어주고 상담해주는 전문상담교사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종료되었지만 앞으로도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이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에서 몸과 머리, 마음이 균형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  아동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한 학교교육 프로젝트 관련 연구·정책 자료

• 아동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 지원을 위한 교육지표 개발 및 실태조사 연구(2023)
• 이슈브리프 “학교가 전인교육의 현장이 되려면”
• 다시, 전인교육: 아동이 균형있게 발달하는 교육을 위한 과제
•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아동 정책 제안서: 아동의 균형 있는 발달을 위한 학교로 가는 길

글  아동권리정책팀 고우현    이미지  세이브더칠드런, EBS

"잘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누군가 우리를 찾아와줬다는 게 큰 힘이 됐어요."

태어난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공평한 첫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가정방문서비스는 국가가 먼저 문을 두드리고 아기와 양육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가정방문서비스의 의미와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세 분의 인터뷰 시리즈(1~3회차)와 종합영상을 공개했습니다.

🎬 영상 보기

1️⃣ 누군가 엄마를 찾아온다는 것의 의미 안미선 작가 | 『똑똑똑 아기와 엄마는 잘 있나요?』 저자 👉 영상 보기	2️⃣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이미연 선임사회복지사 | 쌍용종합사회복지관 👉 영상 보기
3️⃣모든 아기에게 같은 출발선을 전민경 변호사 | 사단법인 온율 👉 영상 보기	📌종합영상 | 도움이 가장 필요한 그 순간, 찾아가는 첫걸음 3인의 이야기를 담은 1분 요약 버전 👉 영상 보기

📢 함께해 주세요!

가정방문서비스가 모든 아기를 위한 보편적 권리가 될 수 있도록,

👉 [캠페인 참여하기]에서 서명으로 응원해 주세요!

글 아동권리정책팀 김정아   사진 세이브더칠드런

이미지/ 2025년 8월 1일부터 아동·청소년이 참여하는 대중문화예술 제작 현장에 청소년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 해당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제작된 이미지로 실제 인물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을 비롯해 법률과 문화, 미디어 산업계에서 활동하는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아동·청소년 미디어 인권 네트워크(이하 '아미넷')"의 노력으로 작년 12월 31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 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법은 영화와 드라마, K-POP 등 대중문화 콘텐츠를 제작하는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연예인에 대한 폭력과 정신적으로 고통을 줄 수 있는 행위들을 금지하고 이들의 인권을 지킬 수 있는 청소년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더 알아보기: K-컬처📺 제작 현장의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변화의 한 걸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 개정🔗

8월 1일, 개정된 법에 따라 청소년 보호책임자를 어떤 사람으로 지정해야 하는지, 청소년 보호책임자는 어떤 일을 맡아야 하는지 보다 상세한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청소년 보호책임자 지정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제 18세 미만의 대중문화예술인(가수, 배우 등)이 제작에 참여하게 될 경우 제작사와 기획사에서는 청소년 보호책임자를 두어야 하고, 아동이 폭력이나 폭언, 과도한 외모 관리 요구 등 인권 침해 사실이 있을 때 사안을 접수하고 조치해야 합니다. 또한 노동 시간이 길어져서 건강권이나 학습권을 해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책임도 주어집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청소년 보호책임자 제도 외에도, 아동의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안을 조사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의무도 함께 담겼습니다.

청소년 보호책임자 지정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제도가 일부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과도한 장시간 노동과 노동착취를 금지하는 규정이 부족하다는 점은 앞으로 보완되어야 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과 아미넷은 이번 제도 개선을 발판으로 대중문화예술 현장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활동을 이어나가겠습니다.

📌 더 알아보기: [성명서]절반의 성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글  아동권리정책팀 고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