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대한민국에는 ‘노키즈존(아이동반 출입금지 업소)’이 급증했습니다. 국립도서관 등 공공시설조차 합리적 이유 없이 ‘노키즈존’으로 운영되며, 놀이터 등 어린이를 위한 공공시설도 현저히 부족합니다. 대도시 어린이 10명 중 8명이 자신의 동네는 “어린이가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고 느끼고, 대부분의 부모가 주말마다 어린이와 함께 있을 곳을 찾지 못해 위축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2022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하락했습니다. 양육자와 어린이를 공존이 아닌 격리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회가 초저출생과 돌봄의 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당면한 위기를 해결하려면 단순히 지원책을 강화할 게 아니라, 아동을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하고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린이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개별 양육자의 일상이 아닌, 사회구성원 모두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어린이 패스트트랙 도입을 비롯한 ‘차원이 다른 저출생 대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서울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 ▲제주시의회 ‘노키즈존 지정금지 조례’ 발의 등 어린이와 공존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본 토론회에서는 어린이 공존 사회로 나아가는 방향을 모색하고, 어린이 여가권과 돌봄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제도적 개선과제를 짚어보려 합니다.

 

1. 개요

 ■ 일시: 2023년 7월 11일(세계인구의날) 오전 10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관: 국회의원 용혜인

 ■ 공동주최: 국회의원 용혜인, 국회의원 오영환, 국제아동인권센터, 세이브더칠드런,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2. 토론회 진행순서

구분	주제	발표자
좌장	행사 취지 및 발표순서 안내	김형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제1.	아동친화사회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류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권리정책팀장)
발제2.	‘노 키즈’ 대한민국을 ‘예스 키즈’ 대한민국으로: 아동친화사회를 위한 국회의 역할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토론1.	어린이의 ‘노키즈존’ 경험과 어린이가 살고 싶은 사회	이지혜·이정후 (아동 당사자·활동가)
토론2.	양육자의 ‘노키즈존’ 경험과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	남궁수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토론3	UN아동권리협약과 ‘노키즈존’ 시정 권고의 의의	조정의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 과장)
토론4.	‘노키즈존’에 대한 법률적 쟁점과 입법과제	조덕상 변호사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상호토론 및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