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아동보호를 위한 시민사회 기자회견 개최

- 17일, 출생 미신고 아동 추모 및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 출생 미신고 아동 249명 사망, “정부, 책임 있는 대책 마련해야”

- 세이브더칠드런, 사망 아동 기억하고 사회변화 바라는 온라인 추모 공간 마련

2023. 8. 16.

지난달 18일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 동안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2,123명이며, 이 중 249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동의 사망 원인 등 정확한 경위 조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시민사회 56개 단체는 8월 17일(목) 오후 12시 30분부터 서울시 중구 무교로 20, 야외 누리마당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보호를 위한 시민사회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번 기자회견은 정부의 출생 미신고 전수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출생등록 및 아동사망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월드비전, 한국아동단체협의회 등 56개 단체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다. 기자회견은 출생 미신고 아동의 판례와 사건을 토대로 아동보호를 위한 시민사회의 제안과 사망 아동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지며, 전수조사를 통한 사망 아동을 심층 조사하고 외국인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 보장 및 아동 유기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 등을 담은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8대 제안’을 발표한다. 이와 함께 세이브더칠드런은 출생 미신고 아동을 함께 추모하고 기억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환기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민 참여 공간(https://campaigns.do/campaigns/1061)을 마련했다.

세이브더칠드런 CEO 정태영 총장은 "출생 미신고된 아동 2,123명 중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 아동은 249명이다. 우리 사회는 이 아이들에게 큰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더는 출생 미신고 아동이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라며, “삶의 여정을 시작한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차별 없이 성장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아이들의 존엄성이 온전히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6월 30일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출생통보제 도입과 더불어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 체계 개선 추진단을 구성했으며, 지난 28일 추진단 3차 회의에서 올해 태어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144명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출생통보제는 아동의 존재를 공적으로 인정하고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출생신고를 가정에만 맡겨두지 않고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출생통보제 도입은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시작이지만, 모든 아동의 출생이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마련은 여전히 논의가 필요하다.